최보윤 崔寶允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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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가 공동 출자하는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자산 정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819 건 -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12 건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73 건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28 건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달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14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17 건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종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70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10 건 -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마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립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광융합기술 개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광융합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23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현행 5인에서 8인으로 늘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함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83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세울지 법에 정하는 법안이에요. 이달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72 건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2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 등 필요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종합계획의 안정성,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달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0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9 건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 등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4 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1년으로 각각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달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7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8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88 건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여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15 건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하고, 정부가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창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새로운 창업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5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임 이달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05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해당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여 피해아동을 조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5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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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개념을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해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산업현장의 갈등을 완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균형 잡힌 노동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유상범 등 21명 심사 중 의견 2,079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ㆍ의결로 확대하고,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명시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2인 등 전기위원회의 위원을 교섭단체가 공평하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03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3 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형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76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장이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과 관련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추적과 차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78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공제사업에 있어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366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강습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화재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박상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56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출자금 관련 등기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등기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360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추가하여 법과 회계기준간 자기자본 범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한도 등에 있어 조합의 실제 재무상태 반영 및 자본 확충 여력을 제고하여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에 대한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지원하고 그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방지할 조치 의무를 각각 부여하면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2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제도를 상시화하고, 감면 한도를 300만원(중견기업은 200만원)으로 상향하며, 청년에 대한 감면율을 전액(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90) 감면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임금 제고와 고용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53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사회기반시설, 기회발전특구 등 국가 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제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민간 자본이 국가 실물경제 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36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보복범죄와 재범으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김건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745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여 해당 시설을 등록 또는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실습동물의 건강상태 확인, 사용 횟수 및 시간 제한, 반복 사용 금지 및 휴식기간 부여 등 구체적 준수사항을 명문화하는 등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이성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77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현행법 체계 내로 편입하되 그 대상 범죄를 제한하고, 그 요건과 사후 통제 장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72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정심판 청구 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요건을 폐지하여 특허권자의 권리 방어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되, 정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상실시권자에게 알리도록 고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정정심판으로 인한 권리변동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460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주기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장등을 추가로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01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관련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은폐 의혹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10명 반영 폐기 의견 3,31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에 100분의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대 3억원의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 구간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우대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장기 투자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49 건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513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지원기관 연계를 위한 통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지 시점을 ‘사건수사를 개시 후 즉시 통지’로 개정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자 보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기한 없는 세제 지원으로 전환하고, 연간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인력 유입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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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의 회원이 아닌 자도 상근감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금고의 재무건전성과 회계유용성 제고를 위해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용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달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411 건 -
북한의 헌법 개정을 통한 적대적 ‘두 국가론’ 명문화 규탄 및 대한민국 헌법 평화통일 원칙 수호에 관한 결의안 윤상현 등 26명 심사 중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고,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지역별 납입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632 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에 관한 평가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평가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529 건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OTT, 포털사업자,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분담금 징수대상에 추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 영업손실 등을 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526 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을 국고로 일원화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ㆍ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산업 진흥 목적 기금을 예산 항목에서 삭제하여 해당 기금이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516 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각 기금이 법에서 정한 고유의 용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89 건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거나 공관의 장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날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공관장 공석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36 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가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529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와 관련한 규정들의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의 회사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확실히 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70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07 건 -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은 조직적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 등 수사 특례를 도입하고, 사법협상 제도를 통해 수사 체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조배숙 등 59명 심사 중 의견 5,56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 유형에 명시적으로 편입시켜 플랫폼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가 딥페이크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피해자 신고 시 긴급 임시조치 의무를 강화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한 이행 의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실효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54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 이성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2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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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정책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인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상향하는 등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제도로 개선하고, 아동의 조속한 가정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585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548 건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결정 시 아동과 양육자 간에 형성된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아동의 가정위탁보호자가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결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이 애착관계를 형성한 위탁가정에 입양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593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난도 비행의 경우에는 조종사의 승무시간을 일일 최대 6시간으로 제한하고, 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66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처벌의 엄정성을 높이고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에도 보다 충실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306 건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공선, 조선소 등 원활한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벙커링을 위해 항만별로 제한되었던 영업구역 제한을 해제하여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 업종에 추가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572 건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력 또는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하였거나, 업종전환 또는 창업을 통하여 수소전문기업이 되고자 하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업화지원,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74 건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69 건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권을 미행사하는 경우 그 외 교섭단체 등이 해당 추천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 여부를 강행규정으로 함으로써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이 차질 없이 구성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인권증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93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1만분의 2,924까지 상향하여 안정적인 지방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달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72 건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62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증축ㆍ개축 등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 이성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55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의 거주자가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여 연 36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729 건 -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정동영) 해임건의안 송언석 등 107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육과정 및 운영 등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대체인력의 확보·관리와 배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66 건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 및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합계액 산정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건전성 요건 등을 갖춘 경우 독자적인 전자지급수단 발행을 허용하며, 업무 규율체계를 타 업권과 동일하게 개편함으로써 지역 내 상호저축은행의 사업 유연성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김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45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아동의 양육 여부 등 아동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확인하도록 하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41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761 건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57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도시 규모 및 인구 구성을 고려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와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626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당해 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31 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심사 시에 교통약자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19 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하여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문화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문화를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16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73 건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 유형에 맞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청사를 건립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22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약사의 국가시험과 같이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강화함으로써 의료 전문 자격제도 간 인증 체계 형평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수의사 인력이 양성ㆍ배출될 수 있도록 하며,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02 건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사항에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철강사업자의 전력비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36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함과 동시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자 함 이종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958 건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광물 비축목표, 비축기간 등 전략광물 비축계획을 현행법에 따른 핵심자원의 비축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 지원, 투자위험보증 및 손실지원,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광물개발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략광물 확보 추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96 건 -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 전략광물의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에 관한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여 비축목표 등을 포함한 전략광물 비축계획 수립, 민관공동비축, 세제지원 등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의 지원,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전략광물 확보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자원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78 건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품목 중에서 전략광물을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전략광물별 수급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전략광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고자 함 배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0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추가해 세액공제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요 불확실성 하에서도 설비 확충ㆍ기술 고도화ㆍ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05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 신고 의무 위반 등 행정적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형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윤한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28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형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윤한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1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정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706 건 -
가상자산기본법안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법을 신설하여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 국한되어 있던 가상자산 법 제도를 발전시키고,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8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전담기업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35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으로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가상자산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도 도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83 건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에 추가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산업이 신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82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준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498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준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458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89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