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865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권을 미행사하는 경우 그 외 교섭단체 등이 해당 추천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 여부를 강행규정으로 함으로써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이 차질 없이 구성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인권증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 몫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에게 2분의 1씩 동수로 배분하는 한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목적으로 외교부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교섭단체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회 및 재단의 구성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의 추천권 미행사 시 이후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북한인권증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 및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사의 임명 여부가 재량으로 되어 있어 국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섭단체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권을 미행사하는 경우 그 외 교섭단체 등이 해당 추천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 여부를 강행규정으로 함으로써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이 차질 없이 구성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인권증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2,49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