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千하람
개혁신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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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ㆍ소음ㆍ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설정 시 WHO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하여, 환경기준 설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기질 환경기준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005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기준을 3년으로 하여 그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33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신체적ㆍ성적 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근로조건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2,26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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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의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현행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에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9 이상”으로 보다 엄격히 하여 그 남용을 방지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10 건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사업의 경우 전체 개발사업 완료 이전에 10년 주기로 준공된 일부 토지별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정산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ㆍ조정받아 중간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전체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부 준공된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주민편의시설 등의 신속한 재투자 및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86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으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도 제한하는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133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게도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투자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하여 벤처기업을 보호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05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439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1일 전에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단서 규정을 안보ㆍ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로 제한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이소영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2,840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관계 등의 우위 규정”을 직장에서의 지위에 관계없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미래지향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9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상 국회경호처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자체적인 경호ㆍ경비 조직의 보유, 직무 및 사법경찰권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 보전을 위한 적법한 공권력 사용 및 제한을 정하고자 함 장철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15 건 -
국회경호처법안 「국회경호처법」을 제정하여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자체적인 경호ㆍ경비 조직의 보유, 직무 및 사법경찰권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 보전을 위한 적법한 공권력 사용 및 제한을 정하고자 함 장철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726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399 건 -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91명 부결 의견 18,41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부처가 자율평가 후 일몰기한 연장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출이 지속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심층평가 결과와 다른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관련 내용 및 사유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0,84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항에 조세ㆍ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에는 중장기 조세ㆍ지방세 감면 한도 관리 및 조세ㆍ지방세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88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1,65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에 제출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07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예산서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작성 대상 연도 범위를 현행 3년 단위에서 직전 2개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2개 연도로 확대한 총 5년 단위로 운영하게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95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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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59 건 -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가가 비만 및 비만질환의 예방, 진료, 치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비만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44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516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18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하는 민간사업자 등이 발주하는 도급계약에 대하여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직상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함 김주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787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경찰관이 교통 단속 시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약물 운전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김상욱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210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4,065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반란죄, 내란죄 및 외환죄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하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색할 경우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3,763 건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우선 고용의 혜택을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보다 많은 취업 혜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778 건 -


국회의원(김민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91명 심사 중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6ㆍ10민주항쟁일인 6월 10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상욱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984 건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6ㆍ10민주항쟁일인 6월 10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상욱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75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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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의 협력 강화와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 및 물과학 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부차관을 당연직 부위원장에 추가하고, 유네스코 활동 확대 및 위원회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 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아태교육원의 사업내용에 세계시민교육을 추가해 평등하고 포용적인 교육의 기회를 강화하고 세계문화유산의 지정 및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김용태 등 21명 철회 의견 4,589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특별한 이유로 자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자료를 비공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회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김용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146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개선하고,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용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07 건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전략기술을 직접 지정하고,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규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37 건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격장에서 사격이 제한되는 14세 미만의 예외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추가하여 장애인 차별 여지를 없애고 장애인 사격선수가 사격장에서 자유롭게 사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결격사유를 「사회복지사업법」과 유사한 기준으로 하고,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와 기타성과도용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및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을 법률에 규정하여 복지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국가가 영유아 시기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양육환경 파악 및 육아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백혜련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역시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고자 함 백혜련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의 효력은 국회에 그 통고가 도달했을 때 발생하도록 하고, 계엄사령관의 단체행동에 대한 위헌적 특별조치권은 삭제하는 한편, 국회의 적법한 해제 결의 시 그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고, 계엄 선포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 종료시까지는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제한하여 「계엄법」 전반을 정비하고자 함 민병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52 건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김치산업 진흥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김치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며, 나아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18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12.3 내란사태’와 같이 국회의 집회를 저지하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경우에, 신속한 국회 집회가 가능하도록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으로 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ㆍ내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등의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 민병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0 건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하면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종사자가 아니거나 어촌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을 교육훈련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미래어업인력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한 필요 조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이 선포된 경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계엄 해제의 요구를 위한 국회의 정치활동과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을 제외한 이들의 국회 경내 출입에 관하여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상조치수단인 계엄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81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ㆍ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개정하여 육아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고자 함 김재섭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개정하여 육아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고자 함 김재섭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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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매예약금의 수수ㆍ요구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장기임대 확보 및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이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기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23명 심사 중 의견 245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하여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존의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의 명칭을 성탄절로 변경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0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자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예비후보자가 요청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화단지 지정에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명칭 및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준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김상욱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와 안전조치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동물관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맹견 등으로부터 사람과 동물에 대한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홍기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비지 중 학교용지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자인 교육감에게 처분하도록 처분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학교용지를 정당한 권한자에게 공급하여 학교시설이 차질 없이 설치되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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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한도 및 사업소득 구간 확대를 통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박수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박수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가 아닌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실 별도 설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여 청소년의 근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 등의 자동부의를 폐지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의와 협의의 절차를 충실히 거치도록 하여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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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위탁받아 설치ㆍ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통합관제센터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그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강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한창민 등 110명 심사 중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대리인이 그의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황운하 등 18명 심사 중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대상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축소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주철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각 수사기관별로 산재된 형사사건 수사ㆍ공보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관련 규정들을 법률로 통합하여,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범죄혐의와 무관한 사생활의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며, 벌칙으로 실질적인 강제력을 부여하고자 함 주철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간 및 진상규명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위원회에 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충실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10 건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박주민 등 115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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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외에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전문의 부족 현상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2,569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불가피하였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과도한 처벌과 의료소송의 부담으로 인한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함 이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973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인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8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8조의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여 외국을 위한 포괄적 간첩행위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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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내정당 정책연구위원 규정을 두어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권한의 주체를 현행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하고자 함 서왕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규정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교섭단체 의원과 교섭단체 의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준형 등 23명 심사 중 의견 8 건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경찰공무원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여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각종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모든 공무원들은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갖지 않고 있어 노조활동이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거나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삭제함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 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향후 1년 이상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 건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후계ㆍ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은 높이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함 이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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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출산한 근로자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한편, 근로자가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 대한 수당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동료수당’을 도입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1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청구기한을 연장하며, 분할청구의 횟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휴가 포함) 유급기간을 현행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서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회복과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 건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 건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생산업자등이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이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소영 등 21명 심사 중 -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전라남도 소재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국립순천대학교 대학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의료기반을 확대하며, 전라남도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77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77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77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국가재정법」에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