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836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가가 비만 및 비만질환의 예방, 진료, 치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비만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대인은 패스트푸드 등 고열량의 식사와 불규칙적인 식습관 등으로 인하여 신체 영양에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세계비만재단에 따르면 매년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2035년에는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비만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비만은 신체 대사 이상으로 생기는 당뇨병, 관상동맥질환, 수면 무호흡증, 관절염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자체로 사회적 비용과 손실 발생은 물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으로, 국가 차원에서 비만 및 비만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국가가 비만 및 비만질환의 예방, 진료, 치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비만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만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비만 및 비만질환을 예방하고 비만질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비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비만 및 비만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4일을 비만 예방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만 예방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비만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종합계획의 수립 등 비만질환예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비만관리위원회를 둠(안 제9조).

마.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비만관리를 위하여 통계 및 역학조사 사업, 연구ㆍ개발사업, 예방ㆍ관리사업, 치료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5
  • 개혁신당 3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9,44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