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趙承煥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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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ㆍ화물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운송 사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규정된 운수종사자의 의무 등을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당선무효 될 수 있는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 이후 이를 지급하도록 하여 반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교육체험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의 재산세를 203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려는 것임 인요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출생률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인요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출생률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인요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인요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4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요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전 사업연도보다 배당금액이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배당금액 증가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인요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활동시기에 노후의료비 부담을 미리 대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료 세액공제를 위한 보험료 합계액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인요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연휴양림ㆍ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요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비의 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산림사업에 수목원의 조성ㆍ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목원 조성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인요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정 당시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었으나 2010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연장되었는바, 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대응하여 강화하고자 함 인요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직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7 건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과 탄핵소추 발의 가능 시기, 보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시효, 중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탄핵심판 비용 등의 부담 제도,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공탁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규정 등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여러 원칙 및 제도를 마련하여 탄핵소추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56 건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과 「산림재난방지법안」에서 산림재난과 관련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ㆍ정비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PF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강민국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사 업무의 효율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이상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6 건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ATF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직접 소유하는 자금ㆍ재산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의 자금ㆍ재산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강민국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묻지마식’ 보복형 탄핵소추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가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100분의 50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적 권한인 탄핵소추의 정치적ㆍ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해 탄핵소추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동시에 국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2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묻지마식’ 보복형 탄핵소추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탄핵소추를 주도하는 정당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명백한 탄핵소추 요건불비의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심사 기한을 단축해 신속하게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적 취지를 벗어난 정략적인 탄핵소추로부터 국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김기현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설묘지 및 법인묘지, 국립묘지에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플라스틱 사용과 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그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설날ㆍ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가액 범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함 정희용 등 5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 서일준 등 10명 철회 의견 3 건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추경호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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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는 한편, 전담조직을 둔 관계기관에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테러로부터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군사활동 및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등의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안전을 위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인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8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외국본인의 대리인 영향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형성 왜곡을 방지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외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3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신설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 김승수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 김승수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위탁가정의 보호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 선임 절차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위탁가정의 보호자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에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 및 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곽규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곽규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추가하여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곽규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 아동의 일상 생활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아(棄兒)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친권 남용, 후견인 부재 등으로 인해 아동의 복지가 침해받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간첩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다변화되는 국세사회의 흐름에 대비하여, 국민을 위한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39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상법에서는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어 2019년 12월 28일부터 동 협약에 의하여 상향 조정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현행법상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반영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시제도 중 정원외 특별전형에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하여 각종 중첩규제는 물론 언제 북한이 도발할지 알 수 없는 공포와 불안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며 살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이 열악한 교육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여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교양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승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5 건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8 건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구조사 자격을 세 등급으로 나누는 법안이에요. 정희용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ㆍ도검 등의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포함하여 총포ㆍ도검 등의 잠재적인 범죄사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을 이 법에 따른 ‘교통안전요원’으로 정의하고, 보행자나 운전자는 교통안전요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교ㆍ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9 건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연관산업 기반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융ㆍ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한국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 근거를 두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의 범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하거나 조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술 또는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한 의약품(제4호) 또는 의약외품(제7호),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동승자가 이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때에는 동승자도 운전자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동일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관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 실효성을 높여 사회적 피해를 줄이도록 하기 위한 것임 김승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964 건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내용에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을 추가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사고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과 보호를 통해 그 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자립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복지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관서 관리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15년 더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여 이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최은석 등 10명 철회 의견 4 건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자원인 우라늄 등에 대한 공급원 다변화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필요시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유사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 구매 및 조달에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0 건 -
국회의원(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를 통해 급식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이 법에 따라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보아 교육청으로 지도ㆍ감독 및 급식관리의 권한을 일원화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적선의 해외이전을 방지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와 국가 공급망 유지를 위한 안정적 수송을 도모하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0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결격 된 자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정 요건 하에서 상속권 상실선고 및 유류분 상실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의 사유를 용서하면 상속권 상실선고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상속인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기하며,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여 특별기여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상속제도를 개선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 및 기여상속인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서지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의 별도 선고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은 기간은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은 등록기간에도 산입되지 않도록 현행법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별도 선고가 있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재수용된 기간 및 해외 출국으로 1주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간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처벌하도록 하고,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참가인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서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식재료 납품업체 등이 식품위생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며 안전한 식재료를 조달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술타기’ 수법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메우고, 음주 운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음주 운전의 근절을 도모하고자 함 이종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467 건 -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형드론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혁신 수요에 적시 대응하며, 중소형드론에 대한 안전 등 대국민 이해를 높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권영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정의와 내용, 자료제출ㆍ점검 등 근거,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재설계ㆍ보강ㆍ공사 중단 등의 조치, 모니터링업무의 위탁근거, 결과조치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 등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