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05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비의 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산림사업에 수목원의 조성ㆍ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목원 조성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산림사업 정의에서는 ‘수목원의 조성ㆍ관리’를 산림사업의 예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에서는 현행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수목원 관련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재 우리나라의 수목원은 기반조성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넘어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수목원의 기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기업을 중심으로 수목원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최근 수목원들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성 강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이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목원에 대한 자금지원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비의 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산림사업에 수목원의 조성ㆍ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목원 조성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