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80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의 별도 선고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은 기간은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은 등록기간에도 산입되지 않도록 현행법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를 집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취지는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이 해당 신상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음에도,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다시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거나 해외로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의 별도 선고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은 기간은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은 등록기간에도 산입되지 않도록 현행법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11.20.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문이 변경되었으므로 인용 오류를 바로잡음(안 제4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3호).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기로 할 것을 선고한 기간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5조제5항제4호 신설).

다.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시 신고의무를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서 1주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로 변경함(안 제4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