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7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술타기’ 수법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메우고, 음주 운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음주 운전의 근절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 ‘김호중 사건’ 이후로 음주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만드는 ‘술타기’ 수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음. 2020년 대법원은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운전사가 경찰에 잡히기 전 소주 1병을 더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에 달했음에도 무죄 판결을 한 사건에서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맞지 않지만, 이를 처벌할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재로선 불가피한 결론”이라고 판시하였음.
또 음주 운전은 범죄행위 자체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범죄임에도 그에 상응하는 형량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 작년 음주 운전 적발건수 총 13만 150건 중 재범이 5만 5,007건으로, 음주 운전에서 42.3%의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이유가 음주 운전 범죄에 대해 실제로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술타기’ 수법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메우고, 음주 운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음주 운전의 근절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 제1항 1호 및 2호, 제2항, 제3항 제1호,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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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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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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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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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