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鄭春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용인시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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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도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화획득용 원료도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법률 확정 -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업 보존과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방사성오염수 등 해양 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8명 폐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
국회의원(권영세) 징계안 송기헌 등 2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영수증사업자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사용 기간을 50년으로 명시하여 전직대통령의 성명을 포함한 명예도로명이 장기간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조치 의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액 기준을 월정액급여가 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연 총급여액이 월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인 경우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경제상황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여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인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0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관할 지역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방보조사업자의 유형별 비용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자기자금 부담비율의 상한 및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편성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액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지방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공적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청년층의 최초 국민연금 기여금을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 주고, 그 기간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의무 지원 비율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3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과 관련된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농어업재해 대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복구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농어업재해 복구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하며, 재해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하여 피해 농가가 영농활동 재개에 필요한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하고자 함 안호영 등 14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여 소요비용에 대한 불확실성과 막대한 사업비를 낮추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5명 폐기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숙박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 시 불법ㆍ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보다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고영인 등 17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숙박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시 불법ㆍ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보다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고영인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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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영화의 정의에 비디오물과 온라인비디오물을 흡수시켜 영화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정의를 도입하고,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규율된 현행 법률의 체계를 영화의 통합적 정의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산업의 법·체계적 기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2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전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의 사회적 정의를 비롯해 장애인의 자립, 고용, 교육, 건강권 등 전 사회영역에 있어서의 권리보장을 보다 두텁게 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조항 및 괴롭힘 조항에 대한 강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조항을 추가함 최혜영 등 6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이후 그 이전의 근무지역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지역에 복귀시키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비, 중개보수를 주거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의 종류에 이사비와 중개보수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주거급여 수급권자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장기차입 가능 대상에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하여 남북협력기금의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에 관한 지역별 시책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국내복귀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전용용지 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유치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 안전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데이터센터등에 대하여 운용제한 등을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하여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에 대비한 예방조치와 이러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을 하도록 하며, 이때 사업주가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경우 그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2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체육회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체육회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 소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박주민 등 10명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의 종별 업무범위를 준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지도하도록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과 소수에 의한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를 위해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함으로써 의료기사가 보건의료인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위기임산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고, 위기임산부와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고용지원 연계, 상담지원, 위기임산부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 신현영 등 12명 폐기 -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이인영 등 168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 범죄를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법률 확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법률 확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법률 확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법률 확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출산전후휴가 등을 신청하려는 근로자에게 휴가ㆍ휴직 제도와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ㆍ의무와 신청방법, 해당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를 안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4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신료 결합고지 관련 근거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62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이 3억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한시적인 진입 제한을 두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를 최소화하고, 전문기술력을 보호 및 육성하며,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의 상생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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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등 1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광온 등 167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광온 등 183명 가결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의 UN 총회 안건 채택을 위한 외교적 노력 촉구 결의안 홍익표 등 52명 폐기 -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순신 장군의 연고지와 격전지를 포함하는 해역을 “이순신해”로 남해와 함께 표기하고 “이순신해”를 이순신벨트로 연결하여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이순신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김승남 등 69명 폐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명시된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의장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100분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할 것을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여성ㆍ청년 직능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에 3,000㎡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가 포함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상권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73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수신동의를 받은 자가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수신자로부터 수신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는 한편, 수신동의를 다시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사실 및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안내를 받은 수신자가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신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7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국가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강득구 등 75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읍ㆍ면 지역 외에 동(洞)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ㆍ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조사ㆍ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5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학생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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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과 환자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강은미 등 13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합리한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를 건설업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각 공사업에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사업영역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상호경쟁을 유도 및 영세업체 보호를 위한 보호구간 위임 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 건설산업의 기술력 제고와 성장 발판을 굳건히 하고 지속적인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허종식 등 11명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확보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 요구, 시정명령, 공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수탁ㆍ위탁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가업근로자의 정의를 중소기업 대표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면서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로 규정하고, 세제지원과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대상에 청년가업근로자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청년근로자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차질 없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속수련 시간을 1주일에 68시간, 연속된 경우 24시간, 응급상황의 경우 36시간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컨설팅, 부모 교육ㆍ상담, 영유아 발달 지원 등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 모두를 위한 지원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법률 확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한 경우 이용 우선권의 제공 및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구조 안전 등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으면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2명 반영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의 경우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해당 지역 출신 인재가 이전지역으로 재유입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벌칙 사항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 강은미 등 11명 폐기 -
제주4·3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 위성곤 등 4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 운영비용 등 관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금설치 규정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대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에너지 정책이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진능력이 없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내진진단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내진능력 향상이 시급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휴가 청구 또는 사용자가 해당 휴가의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서면으로 청구 또는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의 10일 이상의 연속적인 휴가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자 함 김정호 등 14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인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성토ㆍ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개량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가 훼손되거나 이를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가 유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차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9명 폐기 -
아동기본법안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의 권리와 국가와 사회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현행 아동 관련 법률이 가진 한계와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권리 당사자로서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되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강훈식 등 5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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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갱생보호시설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며, 해당 기관의 장은 범죄 예방 교육, 보안 시설 설치 등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간호법안(대안) 위성곤 등 170명 가결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가 국민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ㆍ상세화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법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0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수립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저감되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2명 폐기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것임 김승원 등 21명 폐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등 12명 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 실태보고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에게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ㆍ수 및 실험동물 생산ㆍ수입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정확한 실험동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실험동물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6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