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15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차질 없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은 동법률이 2014년 제정된 이래로 3년마다 수립ㆍ시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행가능성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거나 시행 과정에서 이행여부를 점검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차질 없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