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丁秦旭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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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이성윤 등 170명 가결 -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복지시설 및 체력시설의 설치ㆍ운영,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여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동영 등 64명 심사 중 의견 2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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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인도적, 반인권적인 사형제도를 법률로써 명백히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 선진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65명 심사 중 의견 282 건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 농산물등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통이력 관리 강화를 통한 수입 농산물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미납 세금에 대한 징수 용어 정비 등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이언주 등 74명 심사 중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경비업자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인 국민들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철회 의견 3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의무와 함께 지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합리적 임금 수준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0 건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220 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이언주 등 70명 철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거래 상대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방지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9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해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추가하여 의료지원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11 건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468 건 -
국회의원(윤한홍) 징계안 박성준 등 20명 심사 중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퇴직 후에 이를 다시 진행토록 함으로써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가벌성을 확보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도ㆍ감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상인연합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한 업종ㆍ품목에 대해서도 대기업 등이 그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당해 범죄를 저지른 정범 및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피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없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307 건 -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만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비만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박희승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89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용전기설비 수검자에게 점검 비용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전점검 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고, 전기시공업체들의 전기설비 시공 품질 향상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ㆍ출연 기관 정의와 적용 범위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통합등의 절차과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의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2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지역성과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이사회를 구성하고, 노동자ㆍ시민의 참여를 확립하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29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그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순신 장군의 연고지와 격전지를 포함하는 해역을 “이순신해”로 남해와 함께 표기하고 “이순신해”를 이순신벨트로 연결하여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이순신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민병덕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획물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어획물의 유통ㆍ판매를 근절하여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ㆍ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ㆍ협의를 법제도화하고자 함 정태호 등 46명 철회 의견 3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할 것을 명문화하여 무자격 위원의 연임을 방지하고자 함 서미화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특례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그간 문제시됐던 피해금액 산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게임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게임물사업자의 사업 모델의 고도화를 꾀하고자 함 강유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준 등 33명 가결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 허가 및 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을 결정할 때 해당 시ㆍ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ㆍ도와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ㆍ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하부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와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주주평등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수원의 다양화, 지정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관리주체가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관리를 강화하고, 감사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감사의 품질을 높이려는 것임 이재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출자ㆍ투자ㆍ사채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규제 수준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산업ㆍ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재로서의 첨단 수치예보시스템 개발에 정부의 중장기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상시적 조직인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을 설립하여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ㆍ개선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활용ㆍ보급을 전담하게 하고자 함 박홍배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의 배분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전국에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소방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관련 사업자 및 폐지지역 지역에 대한 지원함으로써 석탄발전소를 폐지로 인해 특정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이재관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생태ㆍ자연도 이의신청에 활용하거나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생태자연도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한 방법의 생태ㆍ자연도 등급 변경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박홍배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성화구역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원대상자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원내용에 생활지원금 지원을 신설하여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의 인권의식 및 도덕성 검증을 통해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8명 심사 중 의견 7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의 인권의식 및 도덕성 검증을 통해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의 인권의식 및 도덕성 검증을 통해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아울러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철회 의견 5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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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위험 우려가 높은 지하 또는 옥내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등을 평가하여 상생금융지수를 산정ㆍ공표하도록 하고, 상생금융지수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금융회사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 세무조사 유예를 허용하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와 자진납부한 세액에 비례하는 세금포인트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형 CP의 협상력 남용을 바로 잡는 한편, 국내 인터넷망의 이용과 제공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찬의 정의, 협찬 금지대상, 협찬과 관련된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사항을 신설하고, 의무적 협찬고지 사항, 협찬고지 금지사항 등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이정헌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에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정 기준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전기통신역무 이용 요금 감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지 않도록 요금감면을 사업자들이 제공해왔던 방식에서 탈피해 정부가 디지털이용권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접 운영ㆍ관리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요금감면 수준을 확대하며, 디지털이용권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분담케 하여 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디지털 보편ㆍ접근권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이정헌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이정헌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책임자와 실무자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편성위원회가 방송편성규약의 제ㆍ개정에 대한 심의ㆍ의결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포시 관할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하여 김포시민들의 법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돕고자 함 박지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이공계인력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외국의 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8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기관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자 함 박상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는 요건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에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로 완화함으로써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에게 실종아동을 인솔하여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시설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이사 등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감경ㆍ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법적 분쟁을 차단하고자 함 민병덕 등 19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수금의 조기 상환이 국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지출금액 자체 변경이 허용되는 차입금의 기한 전 상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임의 변경 행위를 통제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공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41명 반영 폐기 의견 48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시외고급고속버스로 한정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회의원(한기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4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카드수수료 상승과 더불어 최저임금, 배달비, 플랫폼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의 상승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영세사업자의 카드매출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에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그 이익등 지급명세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명세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유내역과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내역등을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임관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되도록 군인사법 6조와 7조의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함 부승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8 건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임관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되도록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1조의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함 부승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요구에 고의로 따르지 않거나 누구든지 고의로 국회의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증언ㆍ감정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4조의2 및 제13조), 안건심의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ㆍ참고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6조) 국회의 직무에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34명 심사 중 의견 76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 교육청이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피복 구입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 건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사업자들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피해구제를 위한 단체소송 제도 등을 도입하고자 함 민병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현행 공정거래제도로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남근 등 5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납세와 국가재정 조달을 위해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보수기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에 대한 경징계 업무를 수행하여 공공성과 책임성 있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법인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세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세무의 날’을 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28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훈기 등 2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훈기 등 2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납세자에게 전가되어 발생한 납세협력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 권익을 폭넓게 구제할 수 있도록 준조세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진단 업무 규정을 보완하고,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로 등록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업무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여 공공성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성있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세 및 보조금 등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대리 소개ㆍ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8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되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함 추미애 등 54명 심사 중 의견 73 건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도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하고 고품질의 콘텐츠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강유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명백하게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는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3자 권리보호를 위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공고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에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디자인일부심사제도 운영을 하기 위함임 이재관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에너지의 요금 또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적 공백을 해결하고, 새롭게 인정된 관련자들도 5ㆍ18민주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70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혼 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생식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는 한편, 난임의 정의 중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이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654 건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 관련 지원사항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9명 심사 중 의견 4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