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69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혼 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생식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는 한편, 난임의 정의 중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이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의 주요 과제인 초저출생 문제 대응과 관련해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OECD 국가의 비혼 출산 비율과 국가 출산율은 비례하였으며, 프랑스의 경우 비혼 출산 비율이 62.2%로 출생률 세계 1위임.

현행법은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여성, 즉 비혼(非婚) 상태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임신을 위한 보조생식술을 지원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난임 시술 지원 또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을 혼인 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보장과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는 바 개정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을 비롯한 관계 법률에서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현재 의료계에서는 난임을 ‘부부’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을 근거로 비혼 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바, 비혼 여성의 임신ㆍ출산을 위해서는 동 법률의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비혼 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생식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는 한편, 난임의 정의 중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이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13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2
  • 진보당 2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5,65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