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9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수금의 조기 상환이 국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지출금액 자체 변경이 허용되는 차입금의 기한 전 상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임의 변경 행위를 통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국회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국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정부 내에서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자체 변경할 수 있음. 또한 금융성 기금과 비금융성 기금의 경우 각각 30%와 20% 이내의 범위에서는 이러한 자체 변경이 허용되고 있음.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산 대비 9조 5,927억원을 일반회계에 추가로 예탁했으며, 예산에 따라 해당 기금에 상환하여야 할 예수이자 중 8조 5,787억원을 미지급함으로써 일반회계 지출을 절감하여 세수결손에 대응한 것이 확인되었음.

한편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 예산에 따라 49조 8,018억원의 예수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상환하여야 하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14조 4,000억원(예산 대비 28.9%)을 국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조기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외국환평형기금은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으로 예산 대비 20% 이내의 범위에서만 지출금액 자체 변경이 허용되는데, 2023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수금 조기 상환이 금액 제한 없이 지출금액 자체 변경이 허용되는 사유인 ‘차입금 원리금의 기한 전 상환’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수금의 조기 상환이 국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지출금액 자체 변경이 허용되는 차입금의 기한 전 상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임의 변경 행위를 통제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제4호다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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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