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林美愛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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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청소년 한부모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3명 심사 중 의견 7,566 건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관인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주의 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전통주 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46 건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제개발 협력 종합 기본계획과 연관되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이병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451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으로 하여금 선고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최기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51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사안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379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이후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회복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 규정에 이를 명시하고,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항목에 산업용ㆍ상업용 시설 피해 복구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추가하고, 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628 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488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규제 및 법적 보호 수단을 강화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54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플랫폼 이용수수료에 차등을 두어 부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69 건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임기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 함 윤종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298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임기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 함 윤종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415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당사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사법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6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행사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ㆍ취임식 및 정기총회에 연 1회에 한하여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888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정부가 논타작물 재배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930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생산 제도와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 식량 안보의 강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293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원ㆍ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제도를 정비하여 농어업인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785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대피 도우미 제도를 신설하고, 마을방송을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 대피장소 사전 안내 및 숙지 등 실질적인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윤 등 23명 심사 중 의견 8,687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를 위한 보조 및 지원 규정에 시중가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가격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재해 예방 및 지원대책을 전문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국가의 재해 대응력을 제고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복구 지원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옥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827 건 -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어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어업인을 위한 필수 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어업인의 활발한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을 보장하여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347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9,036 건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116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107 건 -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급여나 의료급여로 투석(透析)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별도의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610 건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급여나 의료급여로 투석(透析)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별도의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577 건 -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이러한 실질적 목적을 가진 소송을 ‘괴롭힘 소송’으로 유형화하여 그에 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조정법」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취지임 박주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017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1,139 건 -
먹거리기본법안 먹거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 규정과 절차를 통합적으로 정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기본 정책을 수립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41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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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역할을 강화하고 범정부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31명 반영 폐기 의견 10,278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기초액 산정 기준의 하한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5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100분의 80까지 상향함으로서 의무고용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과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해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528 건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가사사용인 등에 대한 적용배제 근거를 삭제하여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사용인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778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에 대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고, 정부가 그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쌀값 등의 폭락 또는 폭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의 수급 안정을 위한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하며,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으로써 양곡가격안정제가 작동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4,137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되, 10년 빈도 이하의 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농어업인이 피해경감 노력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할증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1,025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이 재해 예방 및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등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재해로부터 농어가들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1,008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수급계획 수립 및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공표하도록 하고,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농산물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상승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수매 농산물의 판매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확정ㆍ고시된 대상 품목별 농산물의 해당 연도 총생산량이 같은 연도 총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안정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2,09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020 건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노인, 청년 등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4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 대상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83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에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143 건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88명 심사 중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주 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운송비용의 3%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친환경 선박 또는 선령이 15년 이하인 선박으로 운송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계약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164 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의 농어업인들과 농어촌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과 노력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9,773 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폐합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통학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181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사업자의 도급금액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 관한 부분은 양도, 면제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843 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중 정부출연금을 5조원으로 상향하되, 정부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년 1조원씩 순차적으로 상향ㆍ조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시한규정을 삭제함 박지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060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지원과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179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1,297 건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도 지정통계의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72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27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784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근로자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2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259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을 특별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재난이 발생한 지역 및 해당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지원 신청 접수 등 특별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센터를 재난현장 또는 그 인근에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0,37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960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계열회사를 이용한 순환출자도 금지하여 순환출자 금지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막고자 함 김남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378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395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신체제에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복원하며,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636 건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에 조세지출결산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의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39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결산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2028년부터 세제 감면 조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국가의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 및 결산서에 온실가스감축인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607 건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우체국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외에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기존에 설치된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872 건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군ㆍ구의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99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분포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 내에 1개의 사전투표소로는 주민들의 투표 편의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권행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참여를 더욱 원활히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402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국회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국회가 고발하는 때에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이병진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2,115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 및 통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삭제하고, 동법에 마련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12,607 건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실태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 방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에 농어촌 등 장기간 옥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포함되도록 하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 옥외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0,552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조세제도 뿐만 아니라 세제 감면 조치 역시 기후 친화적으로 운영하도록 원칙을 규정하고 2028년부터 세제 감면 조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시대적 과제가 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461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고, 신변보호 및 청사 경비 등에 대비하여 청사 외에서의 직무집행 근거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국가가 필요한 경비, 인력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조직의 명칭을 법원경비대로 수정하는 등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52명 심사 중 의견 10,989 건 -


생명안전기본법안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77명 법률 확정 의견 21,364 건 -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적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등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143 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가 국가의 의료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김한규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0,434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타5ㆍ18희생자와 5ㆍ18민주유공자 가족 및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김한규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1,253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김한규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1,176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김한규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0,470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김한규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0,509 건 -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12ㆍ29여객기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치료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6명 반영 폐기 의견 12,699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축제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002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김한규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0,981 건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고 수열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678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하위규정에서 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한규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1,006 건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허가하거나 실태조사 및 평가 시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보유동물의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위를 훈련하거나 공연하는 것을 금지하여 동물복지를 개선하고관람객의 공중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839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에서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로 전환하여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하기 전에 그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고자 함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26 건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ㆍ소음ㆍ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설정 시 WHO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하여, 환경기준 설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기질 환경기준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005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 등「형법」 및 「계엄법」을 위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공익신고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890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기준을 3년으로 하여 그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33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 등을 넘지 않는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용의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의견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241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판사 여럿이 맡는 재판부(합의부)에서 빼던 예외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23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의 탄핵 소추의 근거를 명시하고 군인권보호관은 위원회 상임위원 중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보장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원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3,654 건 -
국민입법청구법안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이 형식을 갖추어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발안 취지를 반영한 국민입법청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9,184 건 -
국회의원(서천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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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3,015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전거래 서면계약을 위반한 생산자인 매도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863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을 포함하여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 등을 조합에 인계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두어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209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기간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검사대상자가 수검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고령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162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53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육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0,456 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10,208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의 지급 수준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여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333 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으로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박해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34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