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2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의 농어업인들과 농어촌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과 노력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와 같은 목적하에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해 산업 육성, 정보화 촉진,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노력도 의무화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농어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 등에 관한 문제가 덜 중요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높아지고 있음.
특히 농어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요통, 관절염 등) 유병률이 일반 근로자보다 약 1.5~2배 높고(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고혈압 유병률, 우울증 고위험군 비율도 일반 국민들에 비해 높은 상황(농촌진흥청 조사, 2021~2022년)등을 고려할 때, 농어업인들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 강화는 매우 절실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자체의 농어업인들과 농어촌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과 노력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6명 중 23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9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54
가결선 12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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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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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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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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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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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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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