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李廣熙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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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휴업 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도 일반 근로자와 동순위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 임금 체불 근로자의 적기 적정 지원 등을 강화 하고자 본 법률 개정을 발의 함 박홍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ㆍ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제대로 된 자녀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205 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의 적용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업무량을 경감하고, 비용,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등 51명 심사 중 의견 63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는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연료전지ㆍ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은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설비로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김성환 등 50명 반영 폐기 의견 167 건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이관하여 규정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50명 법률 확정 의견 66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50명 법률 확정 의견 175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추가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29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이진숙 탄핵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 김현 등 188명 가결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뇌물죄, 배우자 김건희의 알선수재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위원회가 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해발굴 및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복기왕 등 44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요청 권한과 구상권 행사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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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ㆍ왜곡된 역사의 시정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45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이후 1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모경종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사육농장주가 지급받은 지원금, 시설물잔존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해 보건조치를 확대하고(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안 제52조제1항ㆍ제4항),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중지권 신설 및 장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시정조치를 확대(안 제52조의2 신설 및 제53조제1항), 시정조치 이행 및 작업중지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마련(안 제53조제6항),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권에 대한 벌칙 조항 확대(안 제168조제1호) 등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박홍배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박정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기본이념규정과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책무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는 한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건설ㆍ운영허가 기준에 건설과 해체 및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조직에 현행 중앙당과 시ㆍ도당에 더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지구당을 구성하도록 하는 대신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5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6 건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 김현 등 17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신정훈 등 4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또는 중앙대책본부ㆍ지역대책본부ㆍ수습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재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난원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을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며,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할 때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4 건 -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모든 구성원이 위기 징후를 관찰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며, 사업 간 연계와 전문 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내 민관 연계를 제도화 및 활성화하여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시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문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38 건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으로서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수도권 내 격차를 해소하고 이 법의 목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하고 지원할 때 생산비를 고려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수현 등 27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보다 단기로 개선하고, 가입대상 품목이 아니어서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례 등에 대한 재해보상 대책 마련을 의무화 하며, 가입자 보험료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28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 건 -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9 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만들고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신정훈 등 35명 심사 중 의견 807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폐기물 매립량에 비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함에 따라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폐기물을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로 규정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24명 심사 중 의견 8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공의료체계의 내실 있는 강화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28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ㆍ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ㆍ공유 재산을 활용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자율방범대 운영의 목적 달성과 지역차원의 치안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함 박정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2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과’ 단위를 ‘학과’로 표현을 정비하여 혼동을 줄이고자 함 진선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되도록 보육 이념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과 외국인인 영유아에 대하여도 양육수당 등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송재봉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이정헌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165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 인구가 40만명 미만인 지역, 최근 5년 간 합계출산율이 0.5명 미만인 지역의 경우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중 그 설치 필요성이 큰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25명 심사 중 의견 22 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취재 및 보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법과 윤리가 준수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 기사제공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재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명예나 법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2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 및 구축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25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과일, 채소, 임산물 등을 포함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일정한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박수현 등 26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 실시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26명 반영 폐기 의견 118 건 -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김현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김현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김현정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김현정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김현정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황명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김현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김현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김현정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김현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문서제출명령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하여, 불이행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나 과실로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게 되면 법원이 실기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채현일 등 3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행위를 한 회사가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승계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채현일 등 2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해매체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에게는 회원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승낙을 거부함으로써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 윤건영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4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후순위 피해자까지 최소 보증금을 보전하도록 하여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자 함 황정아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조계원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부등본 상 공시되어 있지 않은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차의뢰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7 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 또한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 또한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있어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각 피해자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0조의 경합범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여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274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심의위원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해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하여 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의 접근성 및 이용편익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에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고 가맹점들의 수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 또한 상위법률에 부합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대통령령등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국회 입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대통령령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고자 함 장경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67 건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윤건영 등 28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형의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족 간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하고자 함 김현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국가가 기후위기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같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문금주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국가가 기후위기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같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문금주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하여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통해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문금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함 문금주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국가가 기후위기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같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문금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상속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경우 초과상속채무를 승계받지 않도록 하여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경로당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에 현행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하여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상생ㆍ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4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17 건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 완화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혜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19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의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경비의 부담비율을 차등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국가 지원 소외와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과 산출내역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플랫폼 서비스에 기반한 새로운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인프라가 되어 버린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독과점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김남근 등 44명 심사 중 의견 4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