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尹準炳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전북 정읍시고창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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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30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18 건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직하였거나 계속 종사 중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수 지급책임 사업주 판단 기준과 체불 확인 절차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와 생활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529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30 건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기관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기관 미설치 지역이나 관할 구역이 모호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도 피해자 확인서를 심의ㆍ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임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5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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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79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 혹은 추가ㆍ변경위탁 계약시 서면을 국어와 외국어로 작성하였을 때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09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작성ㆍ발급하는 약정서에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되 거래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외국어로도 작성ㆍ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 약정서와 외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 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우선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10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할한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0 건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시 이에 관한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3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의 안전 기준에 제동장치를 필수 장치로 포함하도록 하고, 어린이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보호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려는 것임 이재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6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그 범위에 「경비업법」에 따른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명시함으로써 교통관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제고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해역의 양식업권자가 폐업하는 경우 「양식산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해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6 건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양식장이용개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양식장 재구조화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 적응해역을 지정하여 해당 해역의 양식장 재구조화 대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기후변화 특별해역을 지정하고 기후변화 특별해역 내 양식장의 폐업 지원 및 지원금 환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한 양식장 재구조화를 촉진하고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5 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 급여 안내의 대상을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에 대한 급여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충족 사실을 안내하여 당사자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청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급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주의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4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지원 책무를 규정하여, 고유가ㆍ재난 등 비상상황에서도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문대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6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의약품 중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해당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량을 초과하여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판매기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01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검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기간 내에 검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목적물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납품 지연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하도급관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00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리부검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와 형사사법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교육감 및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경찰서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605 건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32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부모의 전입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 조력자에 의한 대리 신청권 및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청소년부모의 실질적 거주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 조계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66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3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ㆍ위탁거래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여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고 국가적 차원의 편익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92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최장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87 건 -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영상진흥기본법을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으로 전부 고쳐 쓰는 법안이에요.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46 건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제2항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제23조제3항 단서에 명시된 의료지원금의 지급 기한 규정 또한 함께 삭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기간 제약 없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김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920 건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지원을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조건의 이행 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 거짓ㆍ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6 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9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가 보호를 위한 휴가 또는 휴직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835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가 보호를 위한 휴가 또는 휴직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849 건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행위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임의 조정 또는 중재 기구를 통해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ㆍ중재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장 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777 건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오염물질 저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시설 개선,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 저감, 용수 사용 절감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ㆍ환경 영향을 함께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731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감시와 예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734 건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규모를 산정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력ㆍ수력ㆍ양수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의 규모 산정 기준을 기존 시행령의 기준 대비 2배로 상향하여 법에 명시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고 전력산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29 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중대한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73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65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 또는 외부 조사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 제재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87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291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283 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295 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87 건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288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285 건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279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을 ‘위험시설’로 정의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이행계획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고위험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화재 및 폭발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6 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317 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285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방위의 요건 중 ‘상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주거 내에서의 방어 행위나 흉기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침해에 대한 대응은 원칙적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이 불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고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6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과 같이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대주주를 제외한 소수주주 다수의 동의를 요구하는 소수주주 다수결(Majority of the Minority)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보 비대칭과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하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박홍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51 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사인이 그 사실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피해를 줄이고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예방하고자 함 박홍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57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서 정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13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생명ㆍ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안전ㆍ보건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함으로써 위반 유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76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AI를 악용한 증거위조·명예훼손·사기 등을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양부남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321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9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하안전평가등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9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9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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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산업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문화산업종사자의 권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정부, 문화산업 사업자 및 문화산업종사자의 대표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손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98 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표준보수지침 마련, 콘텐츠사업자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 부과, 임금체불 및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에 관한 제재 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손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89 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예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명시하며, 예술인보호관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보호관을 보조하는 담당관의 확보 노력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권리구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손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99 건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050 건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지정하고 그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581 건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에 응급환자 여부의 판단을 추가하고,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19구급대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양부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23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75 건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중 희생자 및 유족을 대표하는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단체의 공적 기능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문대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76 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관련한 안전사고표준지침을 마련하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직원은 법률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31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양로지원의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01 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을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61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ㆍ관정시설,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 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612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돌봄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활동 실적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적립ㆍ관리하고 이를 노인 돌봄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가칭 ‘시니어케어타임뱅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사회적 연대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727 건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명한 경우 및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탁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희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571 건 -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윤 창출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법제화하여 중증장애인에게 헌법상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세우고자 함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38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행위,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69 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 등 위험성이 확인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양부남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622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출직 공직자 등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금품ㆍ시설ㆍ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배우자를 통해 우회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서비스 등을 무상 제공ㆍ대여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41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비 내역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하며, 관리비 내역의 공개 또는 열람 거부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하여 관리비 공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범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0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34 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13 건 -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자조금단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해 자조금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인과 품목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849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검사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적 설계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11 건 -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미국ㆍ캐나다ㆍ호주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특별각하신청 제도 도입, 입증책임 전환, 소송비용 부과, 피해자 구제(반소) 등을 마련하여 사법제도의 남용을 막고,국민의 자유로운 공익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33 건 -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대학동물병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학 교육ㆍ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공공 수의의료 및 방역 기능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의학 발전, 동물복지 향상 및 공중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42 건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고사항 이행 기한을 지정하고, 조치결과ㆍ이행계획ㆍ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을 독려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제고하고자 함 서삼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812 건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인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항만공사를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항만시설의 설치ㆍ사용에 따른 입주기관 유치와 선정, 임대료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입주 지원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율을 제고하는 등 해양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 국가 해양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785 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802 건 -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 혁신기술을 건축물에 융복합한 혁신건축물의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규제 특례, 실증 지원 및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건축산업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69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설치시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노인복지시설에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노령층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48 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와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지 않은 경우에도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35 건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토지등을 협의 취득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4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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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도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재원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함으로써 대상기관 및 중소ㆍ중견 협력업체의 보안 역량을 제고하고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40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사생활, 명예 또는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현저히 침해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한 후 정보게재자의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삭제 또는 분쟁조정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266 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내 복합 규제 해소를 도모하고 광역권 단위의 협력사업 활성화 등 복수의 지자체가 참여가능한 공동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규제개선 및 법령정비에 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능을 강화하여 규제합리화 이행력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이재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645 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에 전문인력 자격제도 정착 지원을 명시하고, 학교에서 실시되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방안을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시책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43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춘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29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의 휴가ㆍ병가 등의 사용 시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교사의 휴가ㆍ병가 등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법정 휴가권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대체교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65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휴직ㆍ휴가 사용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ㆍ휴가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19 건 -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사고로 인한 실종자 발생 시 국가의 수색ㆍ구조 책무를 명확히 하고, 민간 수난구조업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구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과 정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18 건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는 미리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와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734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의 납입내역을 근로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하며, 기금 회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률 제고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확산을 위한 운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9명 심사 중 의견 3,299 건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이원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그에 따른 임용권ㆍ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경찰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밀착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39 건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이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인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자치분권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64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