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尹準炳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전북 정읍시고창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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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실효성 있는 수단과 연계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하려 함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60 건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사항의 일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환자치료 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37 건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신체 성분으로 만든 것을 사료로 이용하는 일을 제한하고, 국내외에서 질병 전파 사실이 입증된 사료의 특정 성분과 원료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81 건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실적이고 합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970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족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우대카드의 이용 편의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132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31년 이후의 감축량을 포함하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총배출량 관점의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업과 활동의 지원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 최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053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행정적 제재대상으로 전환하는 한편, 실제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은 등 일정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하고자 함 이성윤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720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보좌관을 ‘사법심사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외에, 법원 업무 중 비송적ㆍ형식적 절차성이 두드러지는 재산명시절차,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 성년후견사무의 감독절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성윤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187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노역장 유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으로, 약식절차에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성윤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166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불대응 단계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동원을 요청하되, 필요 시 다수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행정구역적 제한 없이 광역적으로 산불진화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 산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ㆍ대형 산불은 산림청장이 지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71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주차장치 및 지능형 주차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지능형 주차장 특성에 부합하는 주차장 구조ㆍ설비, 관리ㆍ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연구개발, 사업화,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시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도시 내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075 건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해구역, 승선정원, 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을 안전검사증이나 안전검사필증에 삽입하지 못하도록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78 건 -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자조금단체를 명실공히 품목 대표조직이자 생산자 대표조직으로 단체 성장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품목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견인하는 주체로서 육성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90 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 제도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기록물 발굴 및 보존ㆍ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기록원장이 기록물의 복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위원장이 공공기관에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해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976 건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 체장 또는 체중에 해당하는 수산물 중 수입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과 특정 어종의 암컷을 대상으로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246 건 -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52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덧붙여 가정ㆍ학교 또는 사회의 관심과 보호에서 소외되어 건강한 성장과 자립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의무화하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청소년에게 가정방문상담 또는 원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청소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청소년복지를 구현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431 건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를 확대ㆍ개편하고,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뉴스통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손솔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300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220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비방을 목적으로 한 정보로서 국민의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253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의 지역본부를 시ㆍ도 단위의 연합회로 전환하여 ‘지역조합-광역시ㆍ도연합회-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3단계 계통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조합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505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여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906 건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인용재결에 대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원회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주민의 심판 참가 기회를 충실하게 보장하며,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을 재조정하며 재결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객관성ㆍ독립성ㆍ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012 건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47 건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제기하는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후속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소송 등을 할 수 있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에 보다 충실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326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장 취임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나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홀을 명시하며,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성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04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241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가축전염병이 집중 발생하는 지역과 농장을 상대로 수의전문가의 방역 시험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송옥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168 건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평가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격 취소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보완하여 자격관리 체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하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8명 심사 중 의견 3,042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태조합의 결산서, 운용 규모 및 출자 현황, 운용계획 및 운용실적 등을 공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모태조합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기반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63 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069 건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들이 기간 제약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규정을 없애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김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005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헌정질서를 보호하며,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07 건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보험사기죄 법정형이 오히려 「형법」보다 낮아져 당초의 입법 취지와 어긋나게 된 바, 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을 개정된 「형법」상 사기죄와 상응하는 수준인 20년 이하로, 벌금을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보험사기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00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히 하고, 재해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0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장소의 평온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414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산 농수산물의 원활한 반출을 지원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실질적 유통접근 여건을 보완하는 동시에,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과 국가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공공적 책무에 해당함 문대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12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07 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는 배전망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전사업자는 이들의 원활한 배전망 접속 운영을 위한 사항을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이익의 지역 환원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원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34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완화하는 한편, 생산한 전기를 전기설비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전력망 자원을 공익성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원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75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로서 국가폭력을 유형화하고, 그에 관하여공소시효와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69 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과교습과 평생직업교육을 동일 시설에서 병행할 수 있는 ‘통합운영학원’ 개념을 도입하여 각각의 수강 대상이 같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습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위성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05 건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우원식 등 187명 심사 중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임금 직접지급 원칙의 특례를 도입하여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급 범위 내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의 하도급 구조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박홍배 등 29명 심사 중 의견 3,361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여 적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에 대한 관리,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종사자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종사자의 의무 교육 이수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 등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17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서 고객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공시와 금융위원회의 수탁자 책임 활동 평가 및 결과 공개 권한을 부여하여 시장 규율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9명 심사 중 의견 3,531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제로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임차인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여 관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관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159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여 사자를 모욕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현행법에 사자의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권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95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사람에 대한 모욕죄와 동등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악성게시물 등을 통해 사자를 모욕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95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용수공급 등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전용 댐의 다목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추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53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같음)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주주총회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30명 심사 중 의견 3,681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밀히 차등화하고, 주주권 행사에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박홍배 등 28명 심사 중 의견 3,448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창공원 일대의 관리책임을 국가로 이관하여 대한민국 독립운동 성지로 격상하되, 그 명칭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기존의 안장 중심 국립묘지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즐겨 찾고 휴식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원이자 지역 사회의 명소로 재탄생시키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3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단계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071 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권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서삼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153 건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길관리청의 산악구조대 운영을 의무화하여 구조활동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994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3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8% 미만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도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103 건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및 수행 주체에 「산림보호법」상 등록된 나무병원을 포함함으로써 방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6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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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하고 국가기관등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ㆍ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협력 요청 및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공급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 등 14명 법률 확정 의견 3,121 건 -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기존의 중앙이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성을 강화하며,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ㆍ지원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60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를 두며, 자치감사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138 건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등에 대하여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ㆍ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의 탐색ㆍ연계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 등 14명 법률 확정 의견 3,203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법제화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체납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며, 체납처분 유예 기간과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020 건 -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책임 하에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임상교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한의약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187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가 유급병가급여 및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258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08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유급병가기간이 끝났음에도 추가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298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로 추가 지정하여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기관을 확대하고, 병원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에 병원에 대한 교육ㆍ홍보와 모니터링 기능을 제고하는 등 의료광고에 대한 정책ㆍ관리를 강화하여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52 건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사항의 일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환자치료 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1명 철회 의견 3,238 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 시신 등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여 포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례비용 등 지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영장례비 지원단가, 인구 대비 무연고 시신 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것임 박희승 등 22명 심사 중 의견 3,051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본적인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및 국민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현행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정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049 건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나노기술 분야의 산학연 정보ㆍ인력교류 및 협동 연구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ㆍ공공 공동출자 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기술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나노기술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등 정부 과학기술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기존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3,636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단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복신청 시에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515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현행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34 건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이 되는 재산 관련 산정방식을 현행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에서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재산 규모에 따른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농어촌주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27 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회가 AI 활용 촉진ㆍ확산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과학AI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AI를 중심으로 한 출연연 연구협력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505 건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선박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운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54 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발된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기여하도록 의무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44 건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정기점검 및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공장을 추가하여 불법 증축에 대한 단속과 가연성 건축자재 교체, 화재사고 대비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 설치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추가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23명 심사 중 의견 3,421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안락사 주사행위 또한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수행 가능하도록 하여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70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서 범죄단체등의 존속 또는 단체범죄의 실행에 실질적ㆍ계속적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구성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거나, 단체범죄의 실행을 조직적ㆍ계속적으로 지원하거나, 단체범죄를 범한 사람을 조직적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단체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이를 수수ㆍ은닉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그 역할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035 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도시지역ㆍ비도시지역의 연접지역 포섭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히 비도시지역인 읍ㆍ면의 경계 구분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리의 경계로 규정함으로써 경계 설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70 건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시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고령화와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향교ㆍ서원이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개선하고, 우리 전통 유교문화와 관련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ㆍ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교흥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04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228 건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가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 생산ㆍ수입ㆍ공급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의 생산이나 수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의 필수 장비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보건안전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226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31 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63 건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의 규정을 규제심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공공기관 등의 규정에 대한 자체정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기능에 심사 대상 공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47 건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 범위를 상향입법하고 보상의 범위에 산모의 중증장애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82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회 이상 관리주체의 조치 또는 권고가 이루어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층간소음 발생 여부의 현장 측정을 신청하게 하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측정한 층간소음이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18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및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56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명칭과 업무내용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중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245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심사 중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가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의 선량한 관리자의무를 명시하고 금융당국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며, ESG 요소 고려를 원칙으로 삼아 기금의 장기적ㆍ안정적 수익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윤 등 25명 심사 중 의견 3,604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78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28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