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830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가축전염병이 집중 발생하는 지역과 농장을 상대로 수의전문가의 방역 시험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류독감(AI)이 최근 들어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지역과 농장에서 계속해서 발생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해마다 AI가 발생하는 농장이 주변에 있는 여러 농장을 감염시켜 피해를 확산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역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알면서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방치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가축전염병이 집중 발생하는 지역과 농장을 상대로 수의전문가의 방역 시험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뿐만 아니라 방역 시설ㆍ도구 구입과 관리ㆍ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반복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에 실효성있게 대응할 수 있게 함(안 제1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