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804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창공원 일대의 관리책임을 국가로 이관하여 대한민국 독립운동 성지로 격상하되, 그 명칭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기존의 안장 중심 국립묘지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즐겨 찾고 휴식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원이자 지역 사회의 명소로 재탄생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효창공원은 백범 김구 선생과 삼의사(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임정요인(이동녕, 차리석, 조성환) 등이 안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고국으로 모셔야 할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자리한 대한민국 최고의 독립운동가 묘역임.

그러나 오랜 기간 기초자치단체의 근린공원에 머물러 독립운동 성지로서의 정체성이 희석되고 묘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ㆍ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또한 최근 ‘문화의 힘’을 강조한 백범 김구 선생의 비전이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이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되며, 김구 선생이 직접 조성했던 효창공원이 가진 의미와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이를 세계적인 역사ㆍ문화공간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효창공원 일대의 관리책임을 국가로 이관하여 대한민국 독립운동 성지로 격상하되, 그 명칭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기존의 안장 중심 국립묘지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즐겨 찾고 휴식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원이자 지역 사회의 명소로 재탄생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3,23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