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8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단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복신청 시에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확한 관세조사와 관세 추징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내역 등 납세자의 자료 제출이 중요하며, 특히 수입거래의 경우 수출자가 외국에 있어 수입자의 자료 제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이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위하여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등에게 장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계 다국적기업 등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 결정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세관공무원의 직무집행과 자료 제출 요구를 기피ㆍ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담해야 할 관세보다 과태료 수준이 현저히 낮아 다국적기업 등이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과태료 반복 부과가 어려워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세조사가 중단되거나 길어지고, 관세청이 소송에서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

아울러 현행법상 규정된 제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출하지 않던 과세자료를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 제출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세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단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복신청 시에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다국적기업 등의 고의적인 자료 미제출과 조세 회피 행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7조의4제8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 진보당 1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3,51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