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877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도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재원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함으로써 대상기관 및 중소ㆍ중견 협력업체의 보안 역량을 제고하고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을 정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사업계약에 참여하는 대상기관의 보안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우회하여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ㆍ중견 규모의 협력업체들을 노리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위산업기술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도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재원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함으로써 대상기관 및 중소ㆍ중견 협력업체의 보안 역량을 제고하고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7호의2 신설 및 제14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