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8689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사고로 인한 실종자 발생 시 국가의 수색ㆍ구조 책무를 명확히 하고, 민간 수난구조업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구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과 정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해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종자에 대한 수색ㆍ구조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은 해상사고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수색ㆍ구조 활동의 혼선과 지연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의 수색ㆍ구조 역량은 기상 악화, 수심의 깊이, 첨단장비의 한계 등 기술적ㆍ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간 수난구조업체의 투입에 대한 근거와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처리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색ㆍ구조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상사고로 인한 실종자 발생 시 국가의 수색ㆍ구조 책무를 명확히 하고, 민간 수난구조업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구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과 정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상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색에 관하여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가기관의 수색활동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민간수난구조업체를 통한 신속한 구조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경찰청장은 해상사고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실종자 수색ㆍ구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실종자 수색ㆍ구조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수난구조업체에 수색ㆍ구조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국가는 신속한 수색ㆍ구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수난구조업체에 수색ㆍ구조 활동 개시 전 미리 지급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국가는 수색ㆍ구조 비용을 선지급한 경우 해상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국가는 수색ㆍ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수난구조업체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자 가족에 대하여 심리상담ㆍ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2,81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