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徐瑛敎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 생년월일
22대 국회
서울 중랑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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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으로서 이축 행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0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 표시를 의무화(안 제43조의2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자 함 전용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7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저작물이 AI를 이용하여 제작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제7조의2 제1항)하고, 그 표시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함 전용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수사처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기함으로써 빠른 인력 충원을 도모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3월 14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면세 대상으로 포함한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 이전 기간에 대한 과세 처분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신정훈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하여 더욱 실효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 박지원 등 58명 가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포함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국외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강유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협찬이 더 이상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시청자의 정당한 볼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협찬이 금지되는 경우와 협찬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하위법령이 아닌 법에서 직접 규율하여 엄격히 집행하고자 함 최민희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으로 파면된 자,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범죄ㆍ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자, 대통령의 배우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면이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함 최민희 등 24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사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성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기금형)을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25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산업ㆍ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재로서의 첨단 수치예보시스템 개발에 정부의 중장기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상시적 조직인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을 설립하여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ㆍ개선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활용ㆍ보급을 전담하게 하고자 함 박홍배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의 배분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전국에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소방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동일한 감면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2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4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생태ㆍ자연도 이의신청에 활용하거나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생태자연도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한 방법의 생태ㆍ자연도 등급 변경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박홍배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려는 사용자에게 반증의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을 제도화하여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용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균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ㆍ배출할 수 있도록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전공한 사람’으로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2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대상자등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절차를 거치는 경우,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은 날까지 백지신탁한 주식 혹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제권리를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서미화 등 47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로 인해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이사 후보자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 제한 조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06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ㆍ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주의 제3자 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신주 발행 유지청구권 규정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도록 하고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경영권 변화 과정에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여 일반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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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 세무조사 유예를 허용하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와 자진납부한 세액에 비례하는 세금포인트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이하 “일하는 사람”이라 한다) 모두를 대상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일반적 권리선언 성격의 기본법을 제정하여 일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용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82 건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 있는 서해 5도의 인근 섬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주문도ㆍ볼음도ㆍ아차도ㆍ말도ㆍ서검도ㆍ미법도ㆍ교동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父)와 모(母)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도록 하여 평등권 침해 소지를 제거하고, 법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 모두에게도 3년간 보험급여 청구 신청권을 부여하여 장기간 불평등하게 재해인정을 받지 못한 자의 권익도 회복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입법례를 참고해 노동관계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 포괄적ㆍ보편적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여 노동자 모두가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19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에 대한 환수조치를 실시하며, 연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정 종료 후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의 인정을 취소하고 보험료 환수 조치를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범정부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ㆍ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개선 등 국가가 사업시행자를 체계적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근거리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규정을 두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설비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수용성 강화방안을 마련함 추미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찬의 정의, 협찬 금지대상, 협찬과 관련된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사항을 신설하고, 의무적 협찬고지 사항, 협찬고지 금지사항 등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이정헌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의 관계인에게 방연마스크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여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화하고, 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철회 의견 10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에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정 기준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전기통신역무 이용 요금 감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지 않도록 요금감면을 사업자들이 제공해왔던 방식에서 탈피해 정부가 디지털이용권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접 운영ㆍ관리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요금감면 수준을 확대하며, 디지털이용권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분담케 하여 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디지털 보편ㆍ접근권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이정헌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이정헌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돕고자 함 박지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이공계인력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외국의 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8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는 요건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에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로 완화함으로써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 및 권력분립원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추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이사 등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감경ㆍ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법적 분쟁을 차단하고자 함 민병덕 등 19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사업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개발계획 제안ㆍ공모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개발계획의 범위 내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 제안ㆍ공모 제도를 신설함과 동시에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회의원(한기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에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판단의 이유를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장경태 등 17명 심사 중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당관세에 따른 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수량ㆍ세율ㆍ적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및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점업체(통신판매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접수를 지원하는 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함으로써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려 할 때 특정 상임위원 자격이나 경력 그 외 보좌진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국회의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원이 공익신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 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 수립 등과 관련된 지원 요청에 대한 재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방재대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기존 과태료처분에서 벌금처분으로 벌칙을 적용하여 오염토양부지의 정밀조사 명령을 즉시 이행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의 감찰결과에 따른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이 장기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특별감찰관의 감찰업무 수행의 공백을 없애고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박균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사업자들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피해구제를 위한 단체소송 제도 등을 도입하고자 함 민병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일몰기한 역시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현행 공정거래제도로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남근 등 5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화재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인 화재 대비책을 구축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인근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철회 의견 48 건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도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하고 고품질의 콘텐츠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강유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주주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강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11 건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수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 등을 담당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4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행사와 남용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 목적의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소인과 고발인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의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균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관계에서 비롯되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직무 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새로이 규정하여 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박균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63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영업 중단 등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유정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정부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법이 통과된 다음 연도 1월 1일)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참전의 공과 애국정신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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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한창민 등 110명 심사 중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그 산하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 청년의 의견이 청년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청년지원센터의 업무에 ‘청년의 취업, 창업, 주거 및 금융생활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하여, 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 건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며,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5명 반영 폐기 의견 18 건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을 포함시켜 적극적인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도록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 여건 조성 및 안전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한 주거지원의 법률 근거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을 추가해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자 함 허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판 등 광고물에 대해서는 건물 층수나 크기와 관계없이 외국어로만 표기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간판의 종류와 층수는 완화하되 처벌의 수위를 낮춰 한글 표기 의무 계도의 효율성은 높이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간판의 한글 표시가 정착될 수 있게 유도하고자 함 정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별 근로관계와 산업안전 및 재해 예방 등 노동교육에 관한 시책 마련,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교육 활성화 등을 법률로 정하여 청년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권리인 노동권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정애 등 22명 심사 중 의견 91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명확하게 ‘알면서’라고 규정하여 수사 대상에 무고한 사람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김용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572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도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전거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도로교통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문화를 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중요 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청년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등 2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협의회 위원을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반드시 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오세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과 경관을 저해하는 전선로 등의 정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 대상 국가에 전쟁 또는 사변이 있을 경우나 수출 대상 국가가 조약과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여 방산물자 등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헌법에 따른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해녀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어업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해녀어업유산의 체계적인 계승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3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연행ㆍ구금된 사람을 희생자에 포함하도록 범주를 넓히고,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권을 확대하는 한편,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유함은 물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 건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가폭력치유센터 각각의 법적 위상 및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설립 취지에 따라 국가의 운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7 건 -
국회의원(강선영)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활용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ㆍ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외환의 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평시상황을 고려한 외국 등을 위한 간첩행위 및 외국 등으로부터의 영향력 공작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지원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관세법」 등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귀속재산처리법」 등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상권 붕괴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김동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자, 질권설정된 특정동산를 양도ㆍ대여ㆍ사용ㆍ운행한 질권자 및 질권자로부터 이를 양도ㆍ대여받아 특정동산을 사용ㆍ운행한 자,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대해 질권설정을 업으로 한 자를 형사처벌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정비업자는 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때 차량의 연식, 부품의 사용기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내하도록 하며, 자동차 제조사의 의무부품 보유기간인 8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 단종 등을 고려하여 중고부품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중고부품 등을 사용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정비 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는 동시에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탄소 저감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함 박희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금융회사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운영자의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해당 계좌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도박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며,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불법온라인사행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최민희 등 2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ㆍ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의 건립ㆍ보존과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위한 지원 조치를 추가함 김용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4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일정 비율 이상의 경상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ㆍ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정당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 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규모 및 시설 기준과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은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