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5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 표시를 의무화(안 제43조의2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있음.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과 같은 악성 콘텐츠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AI 기술을 악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조작하여 배포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며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있음.

아울러, AI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 확산의 위험성 또한 커지고 있는 만큼,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출처 표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본 개정안은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보통신망 환경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 표시를 의무화(안 제43조의2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자 함(안 제73조제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공동발의 16명

마감됨

공식 의견 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