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94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상권 붕괴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점포등의 입지 선정과 건축단계 이후 등록단계에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과 관련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개설 이후 제출했던 지역협력을 미이행하는 등 지역상권과 갈등이 발생해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 근거 미비로 사실상 지역상권 붕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상권 붕괴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인접 지역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려는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접 지역에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나. 지역협력계획서의 공간적 작성 범위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범위와 동일하며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을 포함하여햐 함(안 제8조제8항 신설).

다.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시 대상 업종은 해당 대규모점포등에 입점이 계획된 업종을 포함하며, 지역협력계획서는 상생협력, 고용활성화 등을 포함해야 하며 그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해 공표함(안 제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5항 신설).

라. 상권영향평가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대행하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마.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등록한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등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바. 상권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했거나 이를 보관하지 아니했을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