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朴熙承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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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다양한 광역 협력 수요 대응을 위한 기존 협력사업(MOU)은 구속력이 낮아 미이행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협약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에 대한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설정을 허용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및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생명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한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및 지구 지정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련 조문 일부를 보완하여, 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산업을 집적화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이륜차 교체 정책에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1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 또는 휴가 사용 요건에 가족의 장애를 추가함으로써 가족 돌봄을 위한 노동자의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원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체계적인 김 종자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여 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샘물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식품과 같이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즉시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0 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한 의학계열 학생의 근무지역 등 취업현황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해당 의원의 명의로 서류 등의 제출을 전자문서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소속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이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공직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보다 원활한 인사청문 제도의 운용과 국회의 국정통제기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조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292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까지 통보하도록 해 공연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연예술 창ㆍ제작 및 향유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함 이기헌 등 18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세액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거나 삭제하여 창업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연구ㆍ인력개발 투자기업, 자영업자, 주택수요자 그리고 국내복귀 해외진출 기업 등을 위한 사업 추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 이용선 등 22명 가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전국적으로 30,000명이 넘는 1형 당뇨병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서미화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범기인 욱일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개선과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전쟁범죄를 찬양, 고무하려는 목적으로 욱일기 또는 그 문양이 포함된 상징물 등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를 교란한 자를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써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모경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형당뇨병”을 이 법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여 1형 당뇨병 환자 및 그 외 심뇌혈관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간 평화 유지를 위하여 정부가 남북연락망 개설 및 유지 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김준형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계를 각각 고려하도록 하고,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되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음영향도의 조사와 소음대책지역의 변경 지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송재봉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2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한 중고품 투자에 대하여도 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 건 -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수범자들의 법령 준수 및 검토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남근 등 3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와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오세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의 기간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3년 이내로 각각 확대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을 보장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위 계획인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하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승인 및 해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도록 동일하게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신속한 정비사업으로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함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원 구성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국회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훈기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특성을 감안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과 우수 프로그램 등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조치명령 우선순위제를 도입하고,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시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2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0조(기본공제)제1항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 정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ㆍ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그 의의에 걸맞게 4ㆍ19혁명일을 국경일로 정하여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의 정산 주기를 소비자가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설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하는 한편, 재화등의 대금을 보호하는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얼리산업을 지원하고 주얼리 소매업을 등록제로 하는 법안이에요. 곽상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및 운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송재봉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1조(추가공제)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취약계층 등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 정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히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회의원(송석준)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양 이용ㆍ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의 효과와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의 감축을 유도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친일반민족행위가 찬양ㆍ고무ㆍ선전되지 못하도록 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 법인, 단체, 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 임원, 직원, 자문위원에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며,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건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19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외부에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여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경쟁활성화를 통해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09 건 -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수진 등 70명 심사 중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기준시가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면서 불법대부업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대부중개플랫폼을 활용하는 대부중개업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불법대부업자의 대부중개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건전한 대부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일ㆍ가정 양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정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세법상 모든 조세특례에 대하여 조세지출예산서 및 조세지출결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3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재정법」 및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조세지출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3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ㆍ미화하거나 찬양ㆍ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으로 임명하거나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안 제6조제2항ㆍ제3항 후단 신설),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ㆍ해촉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인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되는 것을 막기 위함임 김준혁 등 3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ㆍ미화하거나 찬양ㆍ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안 제7조제3항 후단, 제4항 후단 신설),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인사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함임 김준혁 등 3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ㆍ미화하거나 찬양ㆍ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이사의 해임 또는 지명 철회 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인사가 독립기념관장 또는 이사로 임명ㆍ지명되는 것을 막고 추후라도 관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3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디지털포용 증진법안 「디지털포용 증진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하면서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박민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2 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기관 후임 원장의 임명을 위한 첫 단계로서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절차를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육성하여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상호협력을 통해 다른 대학과의 공평성과 차별성을 추구함으로써 세계적인 원격교육모델과 K-원격대학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문수 등 18명 심사 중 의견 539 건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 수립과 영구처분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9명 반영 폐기 의견 12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 가격 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통합하여 제공하도록 하여 임대차시장의 건전화 및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식으로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총회 의결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조합 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며,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에 효과적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 사회 적응 및 인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해결 지원을 위한 고충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진로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함 강경숙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5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기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함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0 건 -


정부의 독립기념관장(김형석)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 김용만 등 188명 심사 중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유출범죄에 있어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 처벌규정 마련, 민사적 구제 강화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처벌의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권향엽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에서도 그 매출 규모나 이용 횟수가 많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나 판매자의 피해가 큰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허가받아 영업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경영지도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ㆍ취소의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티몬ㆍ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소비자ㆍ판매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김남근 등 3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생자의 범주에 수형자로 구금되었던 사람을 포함시키고 보상 대상에 희생자의 유족을 추가함으로써 배상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제주4ㆍ3복지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기념사업의 범위에 제주4ㆍ3사건의 기록 보존 및 홍보ㆍ활용과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추가함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한을 명시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주4ㆍ3사건의 기억을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5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박찬대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9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2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21명 심사 중 의견 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통치권 행사에 있어 지지기반을 고양하고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9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하여 상임위원회 심사 이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박성준 등 17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적용이 되는 월세액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와 음주측정 결과를 교란시키기 위해 술, 약물 등을 섭취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요건 및 처벌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531 건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와 절차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김현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하고,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책을 줌으로써 소수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4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휴업 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ㆍ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5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