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84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외부에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여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경쟁활성화를 통해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바일콘텐츠 서비스는 국민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는 앱 마켓시장에서 다수의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들이 기여해 온 상호작용의 결과임.

그러나, 스마트폰에 필수적인 모바일 OS를 통해 앱 마켓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들이 앱 결제방식 제한, 자기 앱 마켓 이용 등을 강제하면서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들의 선택권은 상당히 제한되고, 대형 앱 마켓 사업자의 독점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일부 앱 마켓사업자들은 자기 앱 마켓 외부에서의 결제를 여전히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제3자 결제를 이용할 경우 해당 앱 마켓 이용 대비 실질적으로 같거나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우리나라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법 제정에 주목한 EU, 영국 및 일본 등에서는 대형 앱 마켓사업자에게 자기 앱 마켓 외부에서의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EU에서는 DMA(Digital Market Act)에 따라 애플이 자기 앱 마켓에서만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법 위반으로 제재를 진행 중인 상황임.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외부에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여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경쟁활성화를 통해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9호 개정 및 제5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공동발의 17명

마감됨

공식 의견 10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