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朴熙承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자에 대하여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동물의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과 위생ㆍ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36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한 정부공급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위탁하도록 하여 필수의약품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다 확고히 보장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112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하여 성평등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평등정책을 내실있게 수행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143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보호 조치에 필요한 시설ㆍ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가정위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510 건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이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등을 위하여 유사한 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955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ㆍ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456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등이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발급한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진료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병보석 남용을 방지하며 나아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절차를 확립하고자 함 정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339 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전거에 대한 안전요건 준수, 불법개조 금지 등의 규제를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74 건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050 건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ㆍ출하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097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및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근절하고,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조인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628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던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을 의무화하여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ㆍ공개ㆍ활용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심의기구로서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ㆍ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 연구ㆍ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33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 확산을 차단하고,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68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활한 어업의 신규 유입을 위하여 소형어선 및 어업권, 양식어업권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37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어업 분야 및 도서지역민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 중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5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에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470 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 본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주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체계 확립, 인공지능 전환 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 업종ㆍ규모별 맞춤형 지원, 데이터 품질 향상ㆍ표준화 플랫폼 구축, AI 전문기업 육성, 규제배심원제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 역량과 시장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098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몰래변론’ 등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한편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직퇴임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90 건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러한 취지에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 및 개발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신영대 등 23명 심사 중 의견 8,582 건 -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국가 차원의 종합 기본계획 수립, 핵심 기술 지정, 전문기업 육성, 데이터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을 총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019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ㆍ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등록 및 취소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909 건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정부로 하여금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232 건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ㆍ어 의지는 있으나 사전준비가 필요한 청년 등을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하고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운영경비 등 지원과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청년농업인 등을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선도할 핵심 세대로 육성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203 건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組)가 승강기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위성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36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신설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장성급 장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계급의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헌법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적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767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과 이사ㆍ감사의 경우에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성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671 건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교통ㆍ숙박ㆍ음식ㆍ안전 등 지표를 이용하여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ㆍ조사ㆍ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기본계획과 지역 관광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역별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47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위성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032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위성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135 건 -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정치ㆍ행정ㆍ입법 등 모든 중추 기능을 완전하게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 극대화, 수도권 과밀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김태년 등 51명 심사 중 의견 9,711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경우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고 위약금을 면제·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상생의 계약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오세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9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발전기금, 장학금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금에 대하여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4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업원등 또는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850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교회ㆍ성당ㆍ사찰 등 종교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815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및 구체화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이 지역ㆍ산업 발전, 생산ㆍ소비 진작 등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효과, 체류관리, 사회통합,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ㆍ농어민, 유학생,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과 함께,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적절하게 유치하도록 제도화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6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기부를 활성화하고 이를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에 쓰이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41 건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을 포괄하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 육성과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국민경제의 균형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715 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돌봄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 등을 규정하여 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57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924 건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새만금을 포함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 산업ㆍ정주 기능이 결합된 재생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송전 갈등을 완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118 건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개발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허가 심사과정에서 효율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황정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894 건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이용자와 사업자의 의무, 산업ㆍ기술 혁신 지원 등을 체계화하여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정일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093 건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에 한하여 객실 수 1실 이상인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를 허용하도록 공중위생영업 신고기준의 예외를 두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고시로 해당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숙박업체의 합법적 운영을 보장하고, 불법 영업 감소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나아가 관광특구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66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승격시켜 안양지방법원을 신설하고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각각 안양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관할구역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345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들 간의 토론과 심의 과정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 참조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건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함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201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불임이나 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늘리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난임휴직 절차를 합리화하고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730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위성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091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8,447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측정자료의 수집ㆍ활용, 관측자료의 전산처리 등 업무활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박홍배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9,249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을 촉진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박홍배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9,29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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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족 지원 및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우대카드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25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전자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인신구속보다 치욕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에 대한 보완 입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54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고 광고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외에 재단 설립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함 위성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755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사증 입도 대상 국가(64개국)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을 통해 ‘출도 가능 여부’ 정보가 확인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 위성곤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0,062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 및 안전 관리 조치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제출 요구 등의 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이건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903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정기 안전점검, 안전실태 점검, 현장조사의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지하 안전관리가 체계적ㆍ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852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의 종합적인 기획ㆍ추진 업무를 담당하는 돌봄청을 설치하여 돌봄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224 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기여하고 있는 복권수익금을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돌봄기금을 추가하고자 함 이수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681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410 건 -
돌봄기본법안 돌봄의 공공적 가치 인정을 기초로 돌봄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구현하고,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를 증진하는 기틀 위에서 돌봄에 관한 법제도와 정책이 통합적ㆍ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돌봄기본법을 제정하여 돌봄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돌봄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67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며,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과 생애 전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돌봄 정책과 사업 시행 등을 위하여 돌봄기금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465 건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박홍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1,030 건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에게 체계적ㆍ전문적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역량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신영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97 건 -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 김영호 등 131명 심사 중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 후 조성공사를 시행하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관광단지에 대한 투자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331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행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내 미준공 상태의 부지를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점사업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579 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 농산물에 관한 정의를 마련하고, 기능성 표시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며, 표시의 진실성 확보와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411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사고에 신속ㆍ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재난, 안전관리 대책 및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한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38 건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에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지원위원회 위원장,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며, 감사대상기관 등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할 수 있도록 일반 자치사무는 도지사 소속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는 도교육감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292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임원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더해 선거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포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229 건 -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수산 및 해양 관련 법률은 해양포유동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해양포유동물 보호 관련 조항들이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양포유동물을 종합적으로 관리ㆍ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73 건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697 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ㆍ문중 등이 아닌 법인에서 설치ㆍ조성ㆍ관리하는 사설묘지, 자연장지 및 사설봉안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자 등에게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및 유족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유골 이전에 대한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하여 유골의 안정적인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21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과 농업ㆍ식량ㆍ원예ㆍ축산 등의 농업과학원 등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 및 인력양성 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장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588 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일부 또는 전부 복제ㆍ배포ㆍ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와 원출처 기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밝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보도의 복제ㆍ배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13 건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외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038 건 -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관계 및 개발여건에 따른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사업주체에 의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23 건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의 참여권과 부의사항 제출권을 부여하고,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179 건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정책을 참고하여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ㆍ육성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ㆍ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ㆍ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이수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283 건 -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서영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48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을 명시하기 위하여 별표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699 건 -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주민 복리 증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825 건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해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9,689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9,558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의료행위 중 정지ㆍ폐지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의하고, 2)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4) 이에 따른 단체행동은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ㆍ운영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의료계의 단체행동과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ㆍ운영 간 조화를 도모하고, 필수의료공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이수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068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할 경우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해병대 위상을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542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광고 단계부터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사항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채용과정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서면 등으로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기업과 구직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채용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10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제도의 의견수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ㆍ경제의 주요 주체와 관련 이해관계당사자가 직접 대화하는 “사회적 대화” 제도를 도입하고, 그 숙의와 토론 결과를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84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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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및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및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신뢰기반 조성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 이행, 영향평가 실시, 권리구제 절차 등을 마련하여 공공부문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여 정부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449 건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평가, 재외국민보호 인력ㆍ예산 현황 정기 점검, 재외국민 실종에 대한 재외공관의 적극적 대응 등 실종된 재외국민 보호를 중심으로 재외국민보호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재외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43명 심사 중 의견 10,565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334 건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직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효율적인 물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극한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학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1,030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이행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700 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등이 기부채납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에 대해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정비를 통해 기부채납과 관련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모경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32 건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용허가의 기간을 등기관이 기록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모경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78 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580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등 166명 가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019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9,945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