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朴海澈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안산시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301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302 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170 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145 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051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132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 기간을 징계개시 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55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561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481 건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901 건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760 건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934 건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774 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649 건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009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7,877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696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게 30일로 확대함으로써 재심사 청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724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같이 그 청구기간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하고, 이의신청의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을 각각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과 10일로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673 건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432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도 다양한 앱 마켓과 결제방식 등을 보장하여 앱 마켓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이용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408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다가구주택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270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10,340 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중 정부출연금을 5조원으로 상향하되, 정부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년 1조원씩 순차적으로 상향ㆍ조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시한규정을 삭제함 박지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060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지원과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179 건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교과과정이 장교로서의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미래의 장교인 사관생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군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735 건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교과과정이 육군 장교로서의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미래의 장교인 사관생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군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564 건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교과과정이 간호장교로서의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미래의 장교인 사관생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군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56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대표자의 공제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경제 및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33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1,297 건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도 지정통계의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725 건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에 재외동포사회가 한반도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을 추가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반도평화와 관련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536 건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행정기관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고소ㆍ고발 등 조사를 받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347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계열회사를 이용한 순환출자도 금지하여 순환출자 금지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막고자 함 김남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37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1일 전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87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우려를 감안하여 고가주택 문제 등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산의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513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물 제거, 도로 상황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620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1,82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법에서 규정하는 한편,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조세지출 분석 내용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30명 심사 중 의견 10,318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3년간 감사위원 임명을 제한함으로써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함 윤건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44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교실을 제외한 학교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김문수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2,91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법정탐방로에 출입 또는 통행한 행위 및 그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출입 또는 통행하기 위하여 사람을 모집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비법정탐방로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659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청구의 사유에 연간 1일의 난임검사를 추가하여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난임치료휴가의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056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9,715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판단할 때, 배상의무자의 귀책사유 및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배상 책임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1,023 건 -
제주 4·3 사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33명 심사 중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고, 신변보호 및 청사 경비 등에 대비하여 청사 외에서의 직무집행 근거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국가가 필요한 경비, 인력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조직의 명칭을 법원경비대로 수정하는 등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52명 심사 중 의견 10,989 건 -


생명안전기본법안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77명 법률 확정 의견 21,364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의 사유로 5년 이상의 금고형 및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1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의 목적은 재외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재외거소 우편투표를 도입함으로써 이들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향후 재외선거에서 전자 투ㆍ개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82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매월 10만원에서 2명 이상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546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의 배우자 범위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신청을 받은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광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179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고,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ㆍ고발장 중 혐의사실 부분을 출석요구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18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수도권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용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493 건 -
국민입법청구법안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이 형식을 갖추어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발안 취지를 반영한 국민입법청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9,184 건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12ㆍ29여객기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상 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12ㆍ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문금주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13,071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서 금전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거나 참가를 하지 않도록 매수하는 행위와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 등을 대가로 금전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318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을 양도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 모경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703 건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을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 및 보상에 대한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 등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479 건 -
국회의원(서천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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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지방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세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오기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836 건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오기형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0,970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우선 변제금액이 주택가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271 건 -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3,015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교육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416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치ㆍ용도ㆍ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저작재산권자의 공연을 녹음ㆍ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전 고지가 있는 경우 허락 없이 녹음ㆍ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조계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795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인 사업주인 경우도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 고용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원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실효성있게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98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ㆍ경찰ㆍ군공무원이나 교정공무원, 교직원,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 실태조사, 정기 건강검진 실시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831 건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훈련기관 설치 이전에 소방청과 사전에 개교 등을 협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9,727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맹성규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0,776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해당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상담 가능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043 건 -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임미애 등 30명 심사 중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가산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명시해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용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973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오기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148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동 제도 사용을 보장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7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96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공항 내 항공기의 이착륙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0,951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운전가능성 여부와 수시적성검사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등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701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이나 비행장 내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1,819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로 관리 대상에 항공정비사를 추가함으로써 항공정비사 확충을 유도하고 정비부실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11,759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분쟁 재정신청뿐만 아니라 조정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재판상 청구로 보도록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청구권을 보호하고자 함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14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인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2,831 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의 제2항 및 제3항 신설), 피고인이 방어권을 모두 행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23조의 제4항 신설 등),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박균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2,437 건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법조윤리시험과 마찬가지로 그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지 않고 일정한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얻었는지 여부만을 평가하도록 하여 응시생들이 관심 있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변호사시험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균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78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1일 전에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단서 규정을 안보ㆍ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로 제한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이소영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2,840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질환에 따른 직무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한 교원이 복직을 할 경우에도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학생과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5,264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고층건축물의 경우 예외없이 층수와 높이를 고려하여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56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가능케 하고자 함 송재봉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427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이 퇴직 이후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이 퇴직 후에 범한 중대범죄로 인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140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및 외환의 죄 또는 국정농단의 혐의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이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978 건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이 퇴직 이후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군인이 퇴직 후에 범한 중대범죄로 인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647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서미화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902 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문화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에서도 예술인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61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혜택 기준인 자녀의 나이를 18세에서 24세로 조정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044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점유자의 영업환경 개선 원활화를 위하여 점유자라 하여도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에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64 건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전 일정나이,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에 소속된 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처우개선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0,156 건 -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찬양하거나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행위 및 독립유공자와 전쟁범죄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헌법 정신을 공고히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제고하기 위함 허성무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5,970 건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회와 연합대의 설립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안 제12조),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안 제14조), 자율방범활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안 제14조의2),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채현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49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에 관한 송달에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형사절차와 성질이 유사한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준용됨을 명확히 하여, 심판 절차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기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06 건 -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91명 부결 의견 18,41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