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0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대표자의 공제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경제 및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 이후 내수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등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급격한 매출감소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존과 존립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 2022년 기준 귀속 사업소득 신고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75%가 연 1천 200만원의 소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폐업 자영업자 수는 역대 최다인 98만 6천명을 기록함. 올해는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인대표자의 공제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경제 및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0,33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