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8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법정탐방로에 출입 또는 통행한 행위 및 그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출입 또는 통행하기 위하여 사람을 모집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비법정탐방로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국립공원의 비법정탐방로 이용 적발 건수는 총 5,285건에 달하며, 동 기간 동안 비법정탐방로 이용과 관련된 안전사고로 18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부상당하는 등 비법정탐방로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법정탐방로는 조난과 추락의 위험이 있으며, 출입 또는 통행이 금지ㆍ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조난 시에도 조난자가 섣불리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더욱 위험할 수 있음에도 비법정탐방로 출입 등의 사실을 공유하거나 출입 등을 모집하는 내용이 정보통신망에서 불특정다수에게 공유되고 있어 비법정탐방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법정탐방로에 출입 또는 통행한 행위 및 그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출입 또는 통행하기 위하여 사람을 모집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비법정탐방로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10,65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