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朴海澈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안산시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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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협력업체에 대하여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침해사고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04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완하고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50명 반영 폐기 의견 9,06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목적으로 사전투표, 투표 및 개표 등 선거 과정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용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0,13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며, 나아가 판결서의 열람, 복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968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명확히 확대하여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43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을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피인수기업의 기업인수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사모펀드가 피인수기업의 지분을 일정기간 의무 보유하도록 하고 펀드 투자자에 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모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인수기업의 안정적 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혜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446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의 매매 및 대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기준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목적을 수익 증대가 아닌 기금의 공공성 확보로 규정함으로써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혜경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887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참조하여, 법원서기관이나 공증인 등 ‘신문업무담당자’가 진술인을 영상녹화 방식 등으로 신문하고, 그 내용을 요약한 ‘진술절차요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당사자신문’ 제도(안 제35조의11)를 도입하고자 함 김남근 등 33명 심사 중 의견 9,964 건 -
'경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 신정훈 등 76명 심사 중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지 대상인 광고물의 내용에 지역차별적 표현 및 허위의 사실이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ㆍ모욕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992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94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현행법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고,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금액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28 건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 수련시간 상한을 낮추고 휴가·휴직 뒤 수련을 이어 가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수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34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민간 투자 등을 활성화하여 AI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황정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51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ㆍ관리하는 기술육성주체도 포함하도록 하고,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일몰기한도 5년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황정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723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위반 사실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합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학부모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유아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06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국가가 사업자의 채무를 면제해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0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행위 자체를 ‘수익이 될 수 없는 행위’로 만듦으로써 행위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사적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3,06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준을 완화하고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며, 감면기간을 취업일부터 20년이 되는 날로 확대하고, 소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내국인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연구ㆍ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314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법률에서 정하면서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여 모태조합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840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목적에 급식을 포함하여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04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7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인치를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권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2,46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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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는 한편,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49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관리ㆍ운용하는 채널 또는 계정에 게재된 선거보도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한민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891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자살유발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9,35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면세점의 구입 횟수 제한을 해소하여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한민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804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운용사(GP, 업무집행사원)로 하여금 기관전용 사모펀드 또는 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LBO 차입인수’, 자산매각, 배당, 이해상충행위에 대해서 기관투자자(LP, 사원)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김남근 등 24명 심사 중 의견 7,034 건 -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현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2,25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 한창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337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ㆍ집행의 기본원칙으로서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의 설정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8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총포에 ‘사제총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유해정보의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제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자 지정 또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디지털 공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정일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810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제총기’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안 제2조), 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제총기 제조 방법 등을 게시ㆍ유포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고(안 제8조의2), 사제총기를 직접 제작ㆍ조립ㆍ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위반 시 해당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며(안 제19조의2 신설), 외국인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총기 유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역외범 조항(안 제19조의3 신설)을 신설함으로써 사제총기 제작과 유통 등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정일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472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그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수도 확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현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508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현정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7,217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자 함 강득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365 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전두환ㆍ노태우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범한 자와 그 상속인 등이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균택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11,887 건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 수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의 직무 효율성 및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913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위원회의 출범을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진실규명 범위에 성폭력 사건 및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제2기 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충실한 진실규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754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지 대상인 광고물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것을 추가하고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482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때에는 허위사실, 혐오적이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90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ㆍ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설립요건ㆍ운용규제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규율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413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의 출생신고의 특례를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074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추어 현행법도 함께 개정하고자 함 임미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894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원칙적으로 이를 소각하도록 하되,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그 계속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3명 철회 의견 7,522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운송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343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의 제3자도 실질적으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명문화하여 절차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이광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225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기록도 공개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재판기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 이광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448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여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038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조사ㆍ수사ㆍ소송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감경ㆍ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 신고를 활성하고자 한다 김현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568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죄 및 약물측정불응죄 재범 범죄를 단독관할로 함으로써 사건의 보다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제한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147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모집대상을 확대하며,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기부금과 구분하여 해당 기부금의 운영ㆍ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044 건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하여 운전자를 상시적인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그 목적에 맞게 운행하는 운행자의 개념으로 대체하고, 간소면허체계인 자율주행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자율주행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주행기술 상용화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상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220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22명 심사 중 의견 7,022 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국ㆍ공유지의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투자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22명 심사 중 의견 6,921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도록 「청소년 보호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6,603 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진석 등 167명 가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과거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사건들의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진정한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제2기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함 김성회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7,214 건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그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 및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8월 20일까지로 늘리는 등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안정적 투자가 이뤄지게 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21명 심사 중 의견 6,748 건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 내 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사전 통제와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와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정동영 등 42명 반영 폐기 의견 7,171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침익성이 적은 방식’의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함 정동영 등 42명 심사 중 의견 8,34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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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ㆍ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44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ㆍ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해 타인을 기망ㆍ공갈한 행위도 전기금융통신사기에 포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윤건영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643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시장등에서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811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282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의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상담 등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307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추가해, 불법 도박 범죄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불법 도박 플랫폼에도 철저한 성인인증이 이루어지게 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희승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429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심급별 원칙적인 최대 구속기간을 현행과 같이 각각 6개월로 하되,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553 건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발생 시 이들이 차별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14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ㆍ경보ㆍ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부과와 침해사고 관련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222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고,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유출등이 확인된 정보주체 및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564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80 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04 건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생부모가 일정 기간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입양정보 공개제도를 개선하여 입양인의 정체성을 찾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28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의 범위에서 실질적 ‘노동조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32명 심사 중 의견 6,923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송재봉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676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214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송재봉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265 건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허용하여 개인의 권리와 공익의 조화를 기하고,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신고절차 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이재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87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테마파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테마파크시설의 중대한 사고내용과 자료의 제출 또는 현장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고기록대장을 매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배포 및 사고기록대장을 분석ㆍ검토하여 동일ㆍ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378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심의사항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항을 추가하며, 현행법의 ‘인구의 날’과 달리 저출생에 보다 초점을 맞춘 기념일을 제정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829 건 -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멸되어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지 못하고 정부의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서도 제외된 국민의 재산청구권 현황을 파악하고 이미 실시된 정부보상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531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729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가해 수단의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상향하며 사자명예훼손죄를 기존의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명예훼손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80 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이 있었던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173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하고, 불출석 등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최민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630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을 통한 운용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등 한도를 축소하고 내부거래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자산거래 발생의 경우 이해상충 여부와 그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 금융시스템의 불안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6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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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실의 신고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을 이유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행위 또는 계약 조건 및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앱 마켓사업자가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 금지행위 등 위반행위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신고인 또는 해당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최민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03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85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하고자 함 최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56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임광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161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하여금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한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최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262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장의 임기를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촌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계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어촌계의 공공적 기능강화 및 지속가능한 어촌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77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최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15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관리관 등의 수당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투ㆍ개표 관계자가 수당보다 최저임금액의 1.5배에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461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취사용 연료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59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안정적 수사역량을 위해 수사처검사의 정원을 3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조직 전반의 균형 있는 기능 강화를 위해 수사처수사관과 일반 직원의 정원도 함께 확대 조정하고자 함 최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752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34명 반영 폐기 의견 10,83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지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 농지집적화를 위한 농지 및 임차농업인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촉진하고 농지의 규모화와 실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촉진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015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 출하자에 대하여 표준규격 등 출하 농수산물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등급표준화 검사를 법률에 규정하여 전국 도매시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농산물 출하자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출하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등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는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임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494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