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朴俊泰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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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선진원자로의 신속한 연구ㆍ개발ㆍ실증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의 선진원자로 개발 참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선진원자로 개발의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충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정부가 지정ㆍ관리하는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 영업비밀을 현행법상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에 포함시켜 기술 해외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박수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중소ㆍ중견ㆍ대기업 모두 정률의 공제율로 하여 차등 적용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제율은 각각 15%와 1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R▒D 투자 의욕을 높이고, 기술경쟁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 구자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함으로써 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전수출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전지원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원전수출사업자에게 계약에 관한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향상,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 중이나, 제조업 중심 지원정책 등으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고 서비스 수출도 정체되고 있는바, 최근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서비스산업의 융ㆍ복합 촉진 등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산업 옴부즈만 설치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고 수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실종성인에 대하여도 실종아동등과 같이 개인위치정보ㆍ이동경로정보 조회 등 수색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하여 위험에 처한 실종성인을 효과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규정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한 환급 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예외에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수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투자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 박수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회의원(최민희) 징계안 배준영 등 20명 심사 중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회사는 임대사업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보증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65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은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게임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5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 금액은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원전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며,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세제ㆍ금융 지원과 함께 SMR 연구개발ㆍ실증, 클러스터 지정ㆍ지원, 원전수출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컨설팅, 보조ㆍ융자 지원과 특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4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나경원 등 22명 심사 중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시ㆍ도지사 후보자와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현행 교육감직선제의 취지에 맞게 지방 교육정책 추진상 중립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를 통해 증여받지 아니하고,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거래(P2P거래)를 이용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역외탈세 신고 미행자와 동일하게 처벌수위를 높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함 최은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추가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로 하여금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 내역을 과세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여 관세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효성 있는 협력의무 이행 확보방안으로, 납세자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과 연구를 진행하고, 순국선열의 정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 등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자 함 김용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 서명옥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3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불법촬영물ㆍ허위영상물 범죄에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죄은닉 합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타파하고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1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죄은닉 합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타파하고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디지털 성폭력 범죄들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77 건 -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배준영 등 22명 심사 중 -
국회의원(양문석) 징계안 배준영 등 22명 심사 중 -
국회의원(김영배) 징계안 배준영 등 22명 심사 중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도 각 분야 전문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통조경설계는 건축전문의 실측설계업자가 아닌 조경전문가가 직접 수급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측설계기술자ㆍ기능자 및 수리업에 ‘조경설계’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의 전문성 향상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9 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이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를 포함하여,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현장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공개방식을 유지하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익명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의사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여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함 구자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갱생을 법무보호로 수정하고, 법무부와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법무보호 사업평가와 대상자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여건과 지역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되 설립타당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여 소상공인재난지원을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고 이를 적시에 원활하게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조광권자가 납부하게 될 조광료 부과요율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조광료 부과요율 결정시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박수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혁신ㆍ투자 동력을 제고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및 한국어 위탁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할 시 음주운전 검사와 같이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자 함 서명옥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4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부정한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중요한 전략자산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을 유출하는 자를 간첩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첨단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 기술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 변제금 회수시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이를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조지연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정 가입 시까지 항공비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2029년까지 현행대로 면제하여 세계 주요 선진국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관련 유사ㆍ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여 국가복권사업을 보다 건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구자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포진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고자 함 서명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8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ㆍ부천시ㆍ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법령정보 제공서비스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사업자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령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생성 AI)에서의 오류 발생 최소화 등 법령정보의 정확성 제고 및 민간과의 상호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법령관련정보의 범위에 법원 판례를 추가함으로써 현행 법령정보시스템에서 법원 판례를 수집ㆍ제공하고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형법」에 신설함으로써 공중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자발적 협약 체결기업 지원 제도, 에너지 수요관리 정보체계 구축,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에너지 캐쉬백 등 신규 시책의 도입ㆍ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한 공공ㆍ민간부문 의무 통일, 에너지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구속력 강화,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련 시책 현행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후관리 기준 명확화 등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ㆍ저소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의 전문성 있는 ‘상권기획자’가 지역상권을 발굴ㆍ기획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조성하는 '상권발전기금'과 민간 투자자들이 결성하는 ‘상권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함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수령인이 전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통지서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하여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이전고시, 등기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완화하고 리모델링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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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동욱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4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해태를 방지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투”, “도발” 등 통합방위 대상에 대한 개념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 1명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위원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탄약 폐기의 기준과 폐기 탄약의 종류·수량·소요비용 등을 포함한 탄약 폐기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탄약 폐기의 적절성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큰 온라인 성범죄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하여 몰수 및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하여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5 건 -
디지털포용법안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누릴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산업과 기술의 육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사회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및 국가의 성장을 통한 실질적인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이룩하고자 함 김장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03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 김용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장으로 하여금 민간이 소유ㆍ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권고하도록 하고,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욱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외환의 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으로 국가기간통신망 공격, 허위사실 유포 및 내정간섭 등 영향력 공작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구자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 건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여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여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재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소희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89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에 대한 재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소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9 건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그에 대한 재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소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6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등 2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단체의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체육단체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욱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자치분권 확대 및 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서명옥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삭제ㆍ임시조치 제도 개선, 관련 기관 확대ㆍ개편 및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디지털 폭력을 예방ㆍ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상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381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명확히 구분하고, 현장대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소방분야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직 소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욱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이에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 및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원자력의 대내외적인 주권을 확립하고 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하여 대한민국 전체 산업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 오용에 대한 신고절차 및 판단기준, 위반 시 조치방안 등을 사업자가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처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이상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3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 소유자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및 무동력비행장치 등의 비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철회 의견 4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그 기간을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휴가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병의 휴식권을 정당하게 보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노고를 인정하는 한편, 지휘관이 교체된 경우 해당 지휘관과 해당 지휘관을 보좌한 원사 또는 상사에게 10일 이내의 직책위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여 지휘관 등의 직책 수행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 건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부품국산화’ 대신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확대ㆍ독립하는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 부품개발 사업 등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구자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과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청문회를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최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과거 합헌 결정이 있었던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심판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 건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의 명칭 또는 그와 유사한 용어, 문구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입법적 보완을 하고자 함 곽규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에 운전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금지규정 위반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 또는 종합보험 가입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함추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이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결함의 증명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손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 중 모호한 내용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되는 ‘유전자교정생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전자교정생물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9 건 -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연구개발성과의 다양한 확산활동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책무, 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확산 추진체계 구축과 기반조성, 연구개발성과 기반 창업 및 연구자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연구개발성과 수익 창출에 기여한 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최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교육체험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의 재산세를 203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려는 것임 인요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