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13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휴가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병의 휴식권을 정당하게 보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노고를 인정하는 한편, 지휘관이 교체된 경우 해당 지휘관과 해당 지휘관을 보좌한 원사 또는 상사에게 10일 이내의 직책위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여 지휘관 등의 직책 수행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국민은 근로나 복무를 함에 있어서 업무 효율 향상 및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하여 휴가를 보장받고 있으며 휴가는 민간ㆍ공공의 구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나 공무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임. 특히 휴가를 보장받는 과정에서 토요일ㆍ공휴일 등 휴일은 그 본질을 고려하여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법이며, 군에서도 하사 이상 간부와 타 공무원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서 병의 정기휴가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고 있어 병이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휴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군 간부 및 타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격무에 대한 위로휴가, 공적에 대한 포상휴가 등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휘관이 교체된 경우에 대한 휴가 규정이 미비하여 지휘관 등에게 그간의 직무수행에 대한 격려 및 차후 임무수행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의 휴가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병의 휴식권을 정당하게 보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노고를 인정하는 한편, 지휘관이 교체된 경우 해당 지휘관과 해당 지휘관을 보좌한 원사 또는 상사에게 10일 이내의 직책위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여 지휘관 등의 직책 수행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