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5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2021. 12. 21.개정을 통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2022. 12. 31.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그 기간을 각각 연장하였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 12. 21.개정을 통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2022. 12. 31.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그 기간을 각각 연장하였음.
그런데 위 개정법의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나 차이가 나게 되었음.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는 상속재산이 현금으로 환가하기 어려운 경우 일시에 징수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납 기간의 차이를 둘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거나 개정법 시행 후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을 제외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하여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려는 것임(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