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19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명확히 구분하고, 현장대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소방분야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직 소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재원으로,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은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시행령 부칙에서 그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업비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향후,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교부비율 규정이 일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재정의 규모가 축소되어, 최초 노후 소방장비?시설의 개선을 위해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

또한, 재난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현장활동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방 소방재정의 부족으로 지역별 소방서비스 및 소방력의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고, 재난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현장대원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완전히 개선하기 위해 수년간 동결 중인 수당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명확히 구분하고, 현장대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소방분야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직 소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4-12-23), 같은 법률명(지방교부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