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0691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분야별 교부 비율 등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분야별 교부 금액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4명 중 26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3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36
가결선 13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무소속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8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국민의힘 2
- 기본소득당 1
- 조국혁신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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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국민의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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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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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이달희 국민의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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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조국혁신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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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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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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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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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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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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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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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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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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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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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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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