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0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중소ㆍ중견ㆍ대기업 모두 정률의 공제율로 하여 차등 적용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제율은 각각 15%와 1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R▒D 투자 의욕을 높이고, 기술경쟁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위축과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R▒D 세제지원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 R▒D 투자를 견인(’22년 기준 민간 전체 R▒D의 75.7% 차지)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중견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8%,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은 지난 2013년 이후 지속 하락하여 현재 최대 2%에 불과하며, 이는 중소기업(25%)의 공제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한국의 대ㆍ중견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 수준은 2023년 기준, OECD 38개국 중에서 30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현재 일부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R▒D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도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공제 대상 기술이 제한적이어서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기술의 융합이 빠르고, 새로운 먹거리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술 유형에 구애받지 않는 전방위적인 R▒D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현재 ‘수입금액 대비 일반 R▒D 비용 × 1/2’의 비율로 정하고 있으며, 그 한도를 2%로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매출액(수입금액) 규모가 큰 대기업들은 대규모의 R▒D 투자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공제율이 매출액에 연동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도에도 미달하는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는 기업의 R▒D 투자 의욕을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경기 상황에 따라 적용받는 공제율이 매년 달라지게 되어, 기업의 조세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도 존재함.

이에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중소ㆍ중견ㆍ대기업 모두 정률의 공제율로 하여 차등 적용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제율은 각각 15%와 1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R▒D 투자 의욕을 높이고, 기술경쟁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