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南仁順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서울 송파구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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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를 추가함으로써 채용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43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된 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796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된 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950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단순히 고려사항이 아닌 피고인 구속사유가 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211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형량을 상향하며,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김남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674 건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의 피해자에게 피해 정보에 대한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스토킹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919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3,048 건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감염병예방법」과 달리 백신접종과 질병 등의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간적 개연성,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범위를 확장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의 지원을 법제화하여 상존하는 감염병 대유행의 위험 상황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폭넓은 국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537 건 -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제도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김윤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1,406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각 2인씩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529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의장이나 위원장의 동의 없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릴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279 건 -


국회의원(김민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91명 심사 중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부결 의견 25,682 건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원이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6,42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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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김예지 등 47명 심사 중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과 부령, 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854 건 -
한덕수 탄핵소추안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진성준 등 170명 가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자동차의 용도별로 번호판 색상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인업무용 자동차의 사적사용과 탈세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 건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어느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3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구득기관의 전문 의료인,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료인이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6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국가가 영유아 시기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양육환경 파악 및 육아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백혜련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역시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고자 함 백혜련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하고, 선고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단서조항을 달아 대통령 탄핵의 경우를 예외사유로 명시했으며, 탄핵심판절차 개시 후 피청구인이 퇴임한 경우에도 탄핵 심판절차는 계속 진행하도록 해 탄핵소추의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철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 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장애인의 시청 지원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장애노인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이 장애ㆍ성별 등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법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준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피치료감호자의 공법상 선거권을 정지하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인 선거권을 보다 굳건히 보장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장애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권이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장애 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김영호 등 164명 가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여성ㆍ아동ㆍ장애인 및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국제개발협력에 적용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진행함에 있어 현행법의 기본정신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윤석열 탄핵소추안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0명 가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자철도 사업을 적기개통하여 국민들에게 원활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공사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수행하도록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자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삭제하여 계엄선포의 최종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유지를 확보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17 건 -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2025년도 예산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국회의원(추경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0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510 건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김민석 등 17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비대를 국회의 정규조직으로 설치하는 등으로 국회의 경호 및 내외부의 질서유지에 대한 국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 소속의 경위 및 국회경비대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계엄 등의 경우에도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반헌법적 정권의 의회 침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74 건 -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함 박주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은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지도는 장애인 개인에 맞는 개별화고용계획 작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도 사무소의 개수ㆍ소재지와 무관히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단체 모두로 확대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21명 심사 중 의견 226 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2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감사인 선임 비용의 일부를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리를 지원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27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2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내란 상설특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 박성준 등 170명 폐기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1명 폐기 -
계엄 해제 결의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유아에게 숲사랑 정신과 정서 함양을 위한 유아숲사랑 지도ㆍ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숲날’을 지정하도록 하며,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중소기업 전반의 녹색경영 촉진 및 녹색경영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필수의약품등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제때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9 건 -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이성윤 등 170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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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인도적, 반인권적인 사형제도를 법률로써 명백히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 선진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65명 심사 중 의견 282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폐기하도록 하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국회의 통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도록 하여 소속기관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나아가 해당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전현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약사가 처방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안전성, 효능, 품질, 약효작용원리, 복용방법 등이 동등한 의약품임을 의약품동등성시험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대체조제를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생기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여 환자가 의약품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지원금 지원의 연령 제한을 75세로 완화하여 저소득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고령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노후를 보장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려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로 하여금 그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처방 소프트웨어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임 전진숙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10 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나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을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발생을 보다 엄격하게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전현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임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보호센터로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민병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2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여,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신고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전현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광고시장의 질서를 바로세우고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에 대한 회계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안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편,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신정훈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75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퇴직 후에 이를 다시 진행토록 함으로써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가벌성을 확보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당해 범죄를 저지른 정범 및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피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없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307 건 -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만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비만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박희승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89 건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지역 내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진료권 내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료원의 운영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운영진단 요건을 완화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제공에 집중하고 국가 정책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위한 실효성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하여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윤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07 건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기전을 마련하고, 각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편적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함 김윤 등 21명 심사 중 의견 679 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과 시설을 정하도록 하고, 배치 가능 기관 대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윤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윤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을 부총리로 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인구위기정책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인구위기정책 컨트롤타워를 인구전략부장관으로 명확히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인구위기대응위원회에 인구위기대응예산의 심의권을 부여하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 구조 개혁을 실시하려는 것임 김윤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받은 이후 질병등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병이나 장애가 악화된 것이 증명되고, 시간적 개연성이 있는 경우 모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 등 23명 반영 폐기 의견 156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ㆍ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ㆍ협의를 법제도화하고자 함 정태호 등 46명 철회 의견 3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김원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해외 유출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업무에 보건의료인력 대체인력의 관리 및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 중인 계획수입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폐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 박지원 등 58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