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17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유아에게 숲사랑 정신과 정서 함양을 위한 유아숲사랑 지도ㆍ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숲날’을 지정하도록 하며,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의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숲에서 함께하는 자연체험을 통해 자아개념 형성과 심리안정, 사회성 발달과 학습능력 향상 등을 위한 산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할뿐더러,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도 아이들을 교육ㆍ지도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유아에게 숲사랑 정신과 정서 함양을 위한 유아숲사랑 지도ㆍ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숲날’을 지정하도록 하며,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권자를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확대하여 규제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

나.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다른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다.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라. 아동ㆍ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자를 산림교육전문가 결격사유에 추가함(안 제11조제5호 신설).

마. 유아숲체험원에 포함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 불가하고, 지자체 소관 유아숲체험원 등록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12조제7항 신설).

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유아숲사랑 지도ㆍ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사. 어린이가 숲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숲날’을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