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49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피치료감호자의 공법상 선거권을 정지하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인 선거권을 보다 굳건히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치료감호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될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형법」 제43조제2항에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자격정지와 같은데, 해당 조항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전면적ㆍ획일적으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함에는 위헌성이 있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14. 1. 28. 2012헌마409)으로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치료감호는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형자도 아닌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전면적ㆍ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와 같은 취지로 2022년 법무부장관에게 피보호감호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피치료감호자의 공법상 선거권을 정지하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인 선거권을 보다 굳건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국민의힘 4
  • 진보당 1

공동발의 8명

마감됨

공식 의견 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