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23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감사인 선임 비용의 일부를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리를 지원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회계처리를 할 때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지방보조금을 자체 수입ㆍ지출과 명백히 구분하도록 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법인이나 영세한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충분한 회계인력을 두기 어려워 회계처리를 미흡하게 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회계감사 비용을 자체재원으로 지출해야 하므로 저렴한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노력이 부실 감사로 이어질 여지도 있어 지방보조금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외부감사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감사인 선임 비용의 일부를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리를 지원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