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金渭相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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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7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하여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5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 건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채취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상의 과적단속을 위해 측정한 검측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초과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화물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시켜 안전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목적 및 사업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류에 관한 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추가하여 임직원의 도덕성ㆍ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 관련 사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조사ㆍ수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직원의 도덕성ㆍ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7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의 교통안전지표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통안전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국민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으로 친밀한 친족관계를 과거에 비해 좁게 인식하는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친족상도례를 인정하는 대상범위를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고,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과 탄핵소추 발의 가능 시기, 보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시효, 중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탄핵심판 비용 등의 부담 제도,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공탁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규정 등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여러 원칙 및 제도를 마련하여 탄핵소추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56 건 -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그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청원제도를 운영 함에 있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원기관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원심의회를 청원기관의 규모, 업무성격 등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개청원으로 신청된 청원을 공개로 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원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청원기관의 장이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 없이 공개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원인과 청원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원을 더욱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에게 정신적ㆍ심리적 공포를 유발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ㆍ폭발성ㆍ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풍선,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등 물건의 운송에 이용될 수 있는 기구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오물풍선’과 유사한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정신적ㆍ심리적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 건 -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지역 간 합의와 상생을 기반으로 낙동강 유역 취수원을 다변화하여 30년간 지속되어 온 낙동강 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 건강 및 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8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공장을 신ㆍ증설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 건설공사 관련 차량주차 등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규정에서 고의ㆍ중과실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관의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직무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설묘지 및 법인묘지, 국립묘지에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플라스틱 사용과 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그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설날ㆍ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가액 범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함 정희용 등 5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김형동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04 건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추경호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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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외국인 대상의 카지노업에 대해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의료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인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8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격거리 설정이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의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로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4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유렵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PEF) 용어와 유사한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고,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및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강화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형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을 상향하고,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환류를 의무화하고,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전문화ㆍ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내 기업의 산업ㆍ에너지 분야 신흥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해온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0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조지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양성 및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율방재단의 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어, 사회재난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며, 이에 사회재난에 대한 지역자율방재 역량 강화와 자율방재단원의 활동 시 지원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율방재단의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마련하고자 함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남은 상환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상환연장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이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 및 경영 개선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박성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한류산업진흥법안 한류산업발전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일정비율 이하이고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을 추가함으로써, 실정과 필요에 맞게 농지를 운영하여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각각 4년 및 3년 이하로 하고,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융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여 최장 6년까지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하여 금융 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 산업 발전과 금융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회의원(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택에서의 근무 등 원격근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ㆍ가정의 양립을 보다 지원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서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완화하며,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0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된 이후 해당 회기를 결정ㆍ변경하고자 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무제한토론을 당초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대상 인원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연 30만원(1명), 65만원(2명), 105만원(3명) 등으로 각각 상향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이려는 것임 김민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예외 없이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의한 도검ㆍ화약류 등을 활용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7 건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 도급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재하도급’ 받는 업체의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기업간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상주지원ㆍ영덕지원ㆍ의성지원을 안동지방법원 소속으로 변경하며 예천군의 관할법원을 상주지원에서 안동지방법원 본원으로 이관하여 관할 지역주민들의 법원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을 향상하고,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모든 경북도민들이 보다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규정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 배준영 등 108명 심사 중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하여 육군3사관학교 출신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8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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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를 추가하여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등 그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55명 심사 중 의견 15 건 -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인 경상북도에 대한 의료인프라 및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29 건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병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국립 의과대학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의료실습교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신설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22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장기화 등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및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수행하는 누수관리 업무 범위에서 수도관 파열 등의 사고에 따른 긴급 복구 업무를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박성훈 등 11명 철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학대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를 확충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학대 예방ㆍ방지 의무를 규정한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학대를 근절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원 제한 등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서 영화업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들을 정비하되, 위원 면직 사유에 본인 또는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였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벌칙 등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영화진흥위원회의 현장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 조정ㆍ중재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 등의 범주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박성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인가, 인가 취소 등을 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일조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참전유공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반전시키고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등 강력한 기획ㆍ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81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 아젠다로서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며,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등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의 후속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등하굣길을 반드시 아동보호구역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여건과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방육아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보육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보호자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2 건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이행 조치 수립 및 이행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과 이에 관한 원활한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함으로써 안보리 결의가 그 목적에 맞게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동시에 우리나라가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건 등 46명 심사 중 의견 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