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98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국민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회생 제도를 두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나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파산을 막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현행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파산 제도나 민간자율협약에 따른 유사한 채무조정인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과 비교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그동안 국회와 법원은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투기에 가까운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손실까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부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파산의 원인이 크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종용하는 광고를 올리고 있으며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해 도덕적 해이의 경험을 공유하는 글들이 온라인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은 도덕적 해이의 사례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 채권자 손실은 일반 국민들이 금융사를 통한 대출을 받을 때 신용원가로 반영되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국가의 경제적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국민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에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국민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원의 면책불허결정 사유에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하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624조제3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