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金龍泰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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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67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시의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60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이나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54 건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국고보조 규정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하수도 설치ㆍ개선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44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의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더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57 건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65 건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047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휴가ㆍ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선거 관리의 공익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균형을 도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한동훈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5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인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청년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72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과 인공지능교육에서도 문해력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88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점포의 정의를 신설하고, 무인점포를 개설한 자에 대하여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67 건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공공외교 정책 수립 의무, 디지털공공외교 전담조직 신설 등 디지털공공외교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공공외교의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고 공공외교의 다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93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해당 지역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79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특례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범죄수사 또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 또는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행위, 증거를 폐기ㆍ훼손하거나 전자정보를 삭제ㆍ변경하는 등 증거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현출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이성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55 건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촌 거주 가구 중 안전사고 취약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노인 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 안전사고에 특히 취약한 가구에 대하여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41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근로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조사 과정 및 결과와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감독관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나 조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에는 재조사 또는 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9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의 재산상황ㆍ병역사항ㆍ체납실적ㆍ전과기록ㆍ인적사항이 담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공보를 발송할 때 함께 발송하도록 하여 유권자가 가진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9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서명옥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65 건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폐교별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활용계획을 재수립하며, 장기 미활용 폐교는 청년 창업 시설 등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교 활용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24 건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과 동시에 평균적인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함으로써 현행 정량표시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89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은 교직원의 질병ㆍ휴직ㆍ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대체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유아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6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태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89 건 -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및 시ㆍ도별 활성화계획 수립, 기반시설 정비와 재생사업 지원, 입주기업 지원, 근로자 복지 및 인력확보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14 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하여 세금 감면, 규제특례, 기업 이전 지원 및 산촌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촌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085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중대범죄로 하위 법령에서 규정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토록 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사법경찰관 송치 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의 송부 범죄,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사법경찰관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와 관련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하되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포함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송부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까지 확대하면서 보완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고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는 한편,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직무배제 요구권을 부여토록 하면서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대해서도 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면서 사법경찰관이 재수사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이나 시정조치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직무배제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면서,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한을 90일 이내로 한정하되 이의신청권을 고발인으로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진정한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1,927 건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2,178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따른 실태조사 및 예방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기준 미만의 소규모 재해 피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해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32 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에 산촌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ㆍ육성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촌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1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용지를 인쇄할 때에는 당해 선거구의 확정된 선거인수 100%에 해당하는 매수를 의무적으로 인쇄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 하는 사태를 원천 차단하고자 함 박충권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418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사증 발급 심사 및 체류기간 상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관광특구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0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함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09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 및 마약류 관련 범죄기법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47 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화약류의 제조 과정에 부수되는 세척ㆍ수거ㆍ분해 등의 공정 및 시설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고, 연 1회 이상의 정기 안전검사 제도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군용화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전면 해소하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65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세척 행위를 별도의 신고ㆍ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조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세척 역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화약류 세척에 대한 기술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세척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7 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자와 연관성 없는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ㆍ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84 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2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개입행위 금지, 조사, 수사ㆍ조사의뢰, 신고ㆍ제보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개입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과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9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카고크레인 등 실질적 건설공사 참여 장비를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명시하여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와 지급보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장비의 연식이나 기사의 연령이 아닌 ‘성능 및 안전 기준’과 ‘건강ㆍ운전 적성 검사’ 등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현장 출입을 허용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조종사의 실질적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35 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0세 미만의 청년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및 직업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3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1 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675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별도로 관리ㆍ정비하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01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에서의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잠정조치에 대하여 연장할 때마다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엄태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40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소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경우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마약류 ㆍ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ㆍ포장 및 첨부문서에 약물 운전 위험성 및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68 건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업을 제한하는 경우 자연적 조건 등으로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에는 조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규제 완화를 통한 어민 생계유지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8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로 포괄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장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7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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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작성하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일시적 중단, 수사기관과의 연계조치 등을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는 등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31 건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실효적인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병원비ㆍ약제비 등 건강을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법원이 압류명령 취소를 못 하도록 그 요건과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4 건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써 군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군무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근무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4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시설 복구비용과 가축 구입 및 폐기비용을 보조ㆍ지원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8 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ㆍ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되, 교부금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부금 하한을 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95로 보장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및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00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과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수사권 발동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보다 존중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0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고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중대한 선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이성권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217 건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ㆍ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하고, 국군포로ㆍ귀환포로에 대한 서훈 수여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3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고 필수유지업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29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와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등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2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구별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작성 기준과 예비 투표용지의 별도 보관 및 비상 공급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투표용지 준비ㆍ교부ㆍ잔여 수량 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ㆍ공개와 국회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 책임조치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03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과반 참여하는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채용비리ㆍ금품수수ㆍ선거관리 부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결과와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17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94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붕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수ㆍ결로 방지를 위한 지붕의 증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노후 주택 소유자의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속히 조성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0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의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면허 범위 축소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 및 면허범위 축소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교통권 보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1 건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의 강등 및 정직 처분의 정의와 보수 감액 수준을 「군인사법」 제57조와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국군의 일원인 군무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확립하고 군 기강을 엄정히 세우는 동시에 군인과 군무원 간의 징계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33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사유를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병과 또는 직무로의 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해당 사유로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군인의 신분보장과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기표란의 가로 및 세로 규격을 각각 2센티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률에 최소 규격을 규정함으로써, 고령 유권자 등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무효표 발생을 최소화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4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55 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불충분이나 기저질환의 존재 등이 인과관계의 추정을 부정하는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동능력 상실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며, 이의신청 기한을 심의기준 공고 이후 1년으로 연장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32명 심사 중 의견 1,89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5 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91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관련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은폐 의혹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10명 반영 폐기 의견 3,310 건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51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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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25전쟁 당시 각 국가가 참전을 위해 대한민국에 도착한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고, 유엔참전용사의 손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디지털콘텐츠 교육 자료 개발 사업의 근거를 명시하여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충분히 예우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6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0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3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 개최 횟수를 최소 3회로 확대하고, 최초 1회의 토론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시한을 명시하여 ‘깜깜이 사전투표’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5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등의 주권 및 지분에 대한 양도 등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68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사례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5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44 건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자해공갈의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배제하도록 가중처벌함으로써 악의적인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단순한 재산 편취뿐 아니라 인명과 교통안전에 대한 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49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접종의 정의를 신설하고, 오접종 발생 시 통지ㆍ보고 및 역학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예방접종 기준 준수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오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07 건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국가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고, 유엔참전용사의 손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디지털콘텐츠 교육 자료 개발 사업의 근거를 명시하여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충분히 예우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철회 의견 2,484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ㆍ촬영ㆍ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320 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장ㆍ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317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학교 등이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방안은 구축하고자 필요한 근거 기준을 마련함 정성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62 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에 관한 평가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평가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529 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가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52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85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결과물 자체에 코드 또는 문자ㆍ부호 등을 삽입한 비가시적 또는 가시적 워터마크를 생성하여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생성 사실을 고지ㆍ표시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고지ㆍ표시를 훼손 또는 위작ㆍ변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인공지능 투명성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65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의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자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13 건 -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은 조직적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 등 수사 특례를 도입하고, 사법협상 제도를 통해 수사 체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조배숙 등 59명 심사 중 의견 5,56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 유형에 명시적으로 편입시켜 플랫폼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가 딥페이크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피해자 신고 시 긴급 임시조치 의무를 강화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한 이행 의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실효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546 건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등은 현행법에 따른 소음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천하람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617 건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보육 또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같은 호의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ㆍ놀이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천하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60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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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63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전익항공기 비행 자격을 취득한 장교 및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으로 상향함으로써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22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처벌의 엄정성을 높이고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에도 보다 충실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306 건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동물원을 관할하는 소방서와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875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