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981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자와 연관성 없는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ㆍ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특정 대상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빼앗는 이른바 ‘무차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며 사회 안전망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무차별 범죄는 사회경제적 요인, 정신질환, 개인적 불만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사회 전체에 대한 분노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행법은 「형법」상 뇌물죄, 체포ㆍ감금죄, 약취ㆍ유인죄 등에 대해 특정 행위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무차별 범죄 유형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해자와 연관성 없는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ㆍ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98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