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金柄周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남양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이언주 등 74명 심사 중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이언주 등 70명 철회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이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유족과 가족 등에 대해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민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군인의 봉급액 산출기준 산정 시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여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무를 위한 유인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군 전력 유지 및 운영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사업 및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에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고령사회의 고령자 고용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연령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방위협의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과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보상금 지급액 중 최고 금액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배우자 사망 시 연령에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선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심사대상자의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선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원학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대표도서관을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전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특전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충ㆍ육성하도록 하여 특전예비전력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하도록 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퇴직 후에 이를 다시 진행토록 함으로써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가벌성을 확보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당해 범죄를 저지른 정범 및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피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없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307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시적 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물의 유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증거를 보존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 건 -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범정부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개선 등 국가가 사업시행자를 체계적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물론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등)를 연계한 전력망 협업으로 설비의 지중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력망 건설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에너지고속도로인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하고 촘촘한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언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 사건의 처리 기간 및 건수 등을 포함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비율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검사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와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주주평등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두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헌법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공급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더 이상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채택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요금과 관련한 전기소비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언 등 20명 철회 의견 2 건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성화구역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원대상자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원내용에 생활지원금 지원을 신설하여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전략산업 관련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기업이나 기관의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폭력ㆍ스토킹 범죄 등의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을 내렸고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인 경우에는 해당 범죄가 발생한 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하여 주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도록 돕고 사생활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가족 구성원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고 법원이 가해자에게 해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이를 증명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강득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道)지사도 도시생태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와 관할 시(市)에서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道)지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도록 절차를 추가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통일성 및 품질을 향상하고 광역적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 강득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인준을 받도록 하는 이중 장치를 마련하여 국회의 계엄 동의 절차를 확실히 하고자 하며,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나 관련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체포ㆍ구금된 국회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범 체포를 이유로 계엄 동의 권한이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함 박선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19 건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최저임금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구직자에게는 12개월로 확대하여 청년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고자 함 강득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김대식 등 28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국민건강 보호와 담배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범정부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ㆍ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개선 등 국가가 사업시행자를 체계적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근거리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규정을 두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설비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수용성 강화방안을 마련함 추미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 김영배 등 28명 심사 중 -
국회의원(한기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전문 인력이 마약류 예방교육을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준혁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273 건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3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분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의 교육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 추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택시가 한미안보동맹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미 공동체 의식을 재정립하고 주한미군과 지역주민이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진상규명조사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를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ㆍ분석 완료 후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자 함 권향엽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80 건 -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한창민 등 110명 심사 중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며,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5명 반영 폐기 의견 18 건 -
태극기 거부, 친일매국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즉각 파면 요구 결의안 박선원 등 52명 심사 중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외국과 교섭하여 해당 국가가 보관 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 고통을 치유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52명 심사 중 의견 14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계엄권 선포 요건을 엄격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선원 등 10명 철회 의견 306 건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령 집행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해 계엄령 선포 남용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고자 함 부승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에도, 국회가 계엄 해제 등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보장하고자 함 김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97 건 -
국회의원(강선영)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ㆍ군사 목적의 부대 동원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대응을 위한 부대 동원 외에는 상관이 부대를 동원할 수 없도록 하고, 부대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초과하는 재난대응 활동을 명령ㆍ지시할 수 없도록 하며, 재난상황에 투입되는 부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점검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군인의 경우 국가시책사업, 공공사업,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 등에는 동원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 건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한 것을 이번 기회에 국가기념일로 격상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천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문화ㆍ예술ㆍ학술행사 등을 개최해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 시간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 군의 방첩 및 군사보안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조직인 국군방첩사령부의 운영원칙, 직무, 권한 범위 등을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대한 적법한 직무 집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비행안전구역 안의 장애물 설치 기준을 45미터 이내에서 1,000피트(약 300미터) 이내로 높이는 등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군사작전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하여는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함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박성준 등 188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요금 등이 할인되는 대상 공공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황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장교 또는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임 간부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지원금 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장려금으로 일원화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대학 졸업생도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우수한 인력이 보다 원활하게 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교 및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과세 혜택 기간도 장교 및 부사관 임기 등을 고려하여 36개월로 연장하여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임용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용만 등 170명 심사 중 의견 317 건 -
국회의원(송석준)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및 평화의 소녀상 등 관련 기념물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서영교 등 64명 반영 폐기 의견 15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시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현황과 가족 유형도 파악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윤후덕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통일부장관이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각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시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후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4 건 -


정부의 독립기념관장(김형석)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 김용만 등 188명 심사 중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영장에는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검색어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압수ㆍ수색에서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박찬대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자산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이진숙 탄핵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 김현 등 188명 가결
-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ㆍ왜곡된 역사의 시정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45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 김현 등 170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으로서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수도권 내 격차를 해소하고 이 법의 목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변경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합니다 위성락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이 법률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문화예술 환경을 구축하고,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함 김재원 등 46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감사청구 결과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부승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 건 -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는 톤세제 특례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여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