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406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진상규명조사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를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ㆍ분석 완료 후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진상 규명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오는 10월에 해당 조사와 자료수집 분석 기간이 만료됨.

하지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발생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해외에 있거나 군사기밀자료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자료수집과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와 함께, 조사규명 신고기간이 짧아 희생자들의 충분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피해규모가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고 접수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쳤음. 실제로 전남 지역과 유족들이 진상규명조사를 실시하는 사실 자체를 몰라 신고를 하지 못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진상규명조사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를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ㆍ분석 완료 후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자 함. 더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진상규명 신고의 활성화 등을 홍보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3조 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공동발의 16명

마감됨

공식 의견 8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4-11-28), 같은 법률명(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