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郭圭澤
국민의힘 현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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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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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두는 한편(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900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의 환경 조성이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도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거나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 항공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560 건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기본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 기준을 ‘업체’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고, 유ㆍ무상할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지표 중 하나인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바꾸며, 배출권시장의 수급균형을 위해 유상할당 경매량 조정을 통한 규칙 기반의 시장안정화 제도 도입 등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김소희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0,954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이 법으로 옮기는 등 법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758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기는 등 법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763 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466 건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무상지급의 소득구간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결정하여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7,557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440 건 -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 김건 등 108명 반영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향후 기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동 법률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수처를 폐지하려는 것임 박준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558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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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경재배 방식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는 농업의 형태를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소비자들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ㆍ확대하고자 함 조경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52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참전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844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137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230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439 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536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370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651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찰관도 불기소 의견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14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청소년 긴급ㆍ고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의 지휘ㆍ감독 기능 강화, 청소년동반자의 확충과 보수 수준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보호ㆍ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450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일회적ㆍ일시적이라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끼치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의 조치에 대해 피해교원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3,060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에 대해 학교시설 증ㆍ개축을 전면 허용하여 그간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사용하였던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신용카드ㆍ직불카드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최대 3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171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국민에게 비슷한 보험을 주지 않는 나라 국민은 건강보험에 못 들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26명 심사 중 의견 26,059 건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아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4명 심사 중 의견 16,699 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여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에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취소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819 건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 해제 사유에 간척지활용사업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금 환수와 관련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환수금 징수에 있어 일선에서의 혼동을 방지하고 간척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616 건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른 인가, 허가 등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4,519 건 -
국회의원(전용기) 제명 촉구 결의안 박형수 등 108명 심사 중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종료ㆍ가출소되는 경우에도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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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0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ㆍ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2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 및 전문분야의 업무가 분리되어 발주된 경우 종합조정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와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강화와 함께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이루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7 건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시행 전 위 문제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복합개발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복합개발사업을 하는 시행방식에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완화하고,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인수가격을 현실화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일률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아니라 공공에서 분양가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공의 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윤영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5 건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39 건 -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44명 심사 중 의견 258 건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안보전담기관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시설의 취득 및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기업의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와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고 산업혁신에도 이바지 하고자 함 송석준 등 2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박형수 등 21명 심사 중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선거와 관련된 재판에서 고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재판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주진우 등 33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ㆍ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 및 학교,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의 가입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준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국내ㆍ외 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학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내ㆍ외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교육 등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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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통합지수 산출을 위해 재한외국인, 귀화자의 사회통합수준을 조사하고(안 제9조제1항제2호),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통합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통합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안 제9조의2제1항), 사회통합지표를 이용하여 사회통합정도를 점수화한 사회통합지수를 조사ㆍ공표하고(안 제9조의2제2항), 조사 결과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함으로써(안 제9조의2제3항) 효율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7 건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청구는 검사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치료명령의 집행 실효성 담보를 위해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신청하기 전에 약물치료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약물치료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조사, 기소,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는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정부업무평가 등의 기관 유형별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실적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각 공공기관등이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하고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압류를 위탁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도록 함 주진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4조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장 등의 요청에 따라 항만에 진입하는 선박은 해당 선박의 입항 신고ㆍ수리가 없더라도 입항 처리가 되도록 조항을 신설함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사정관 회피ㆍ배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피ㆍ배제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나아가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취학의무 방기를 조장하고 공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성국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사태예측정보를 지체 없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공익사업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영유아 또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 중 보건ㆍ급식ㆍ돌봄활동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정성국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26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관련, 계절근로 프로그램 시행, 기본계획ㆍ도입규모ㆍ허용업종 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협의체 설치ㆍ운영,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 및 체류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및 예산지원, 제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모집ㆍ선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유상범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거주지가 노출되면 안전에 위협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안심주소’를 발급하고 주민등록 등본, 초본에는 안심주소가 기재되어 실제 거주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안심주소 발급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7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자영업의 중단 및 소득 감소를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발생한 국회의 입법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직업교육법안 제정안은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직업교육에 관한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직업교육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모든 국민에게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의 관할구역에서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시ㆍ도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이 그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려는 것임 장동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10 건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려는 것임 장동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29 건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려는 것임 장동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50 건 -
선박재활용법안 선박재활용협약의 본문, 부속서, 부록 및 결의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국내법 제정을 통해서 반영함으로써 협약을 준수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각각 유치원, 중학교와 일치하도록 하향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특수교육 기회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정성국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08 건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교육감이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폐교재산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섭단체 중 일정 기간 안에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이루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상표권자 등의 위조상품 신고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절차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매출,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플랫폼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상표권자 등의 상표권 침해 신고, 침해 방지 조치 등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관한 국외 행위 적용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상표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불특정 다수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경고를 의무화하고,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의인의 상속인이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의 결격 사유의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체납된 과태료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의가 포함된 교과용도서의 정의를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874 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이 경영공시 의무를 보건ㆍ의료조합에도 적용함으로써 보건ㆍ의료조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원 및 국민의 보건ㆍ의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헌승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유족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처에 이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요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보의무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기피신청, 관할이전의 신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박수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범죄의 진상을 밝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 인력과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고, 참고인의 허위진술 등을 처벌하고,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출석요구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재단 이사의 조속한 추천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3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준수 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먼지의 정의에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응축성 먼지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ㆍ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응축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5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0 건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협약은 제16조, 제17조에서 수사단계에서 전자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하는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이행입법으로서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ㆍ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안은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조승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30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본인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관련된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ㆍ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속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